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째 종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드디어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마지막 교육이다. 시원섭섭하다. 참석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금실무자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니 기업에서 직접 실무를 하다 막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요즘 회사들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관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다. 

작년 12월 24일 대법원 복지포인트 과세 판결 이후 올해 들어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 복지포인트를 지급시 과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늘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 복지포인트를 지급시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증여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내 개인 메일이나 쪽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나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들이 자주 오지만 이 부분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온라인에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해당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각각의 목적사업들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종업원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지원해줄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세 과세인지 여부도 질문이 다수 있었다. 역시 종업원 주거안정이 기업복지 중에 중요한 부분임을 느낄 수 있다. 참석자 중 세무전문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방법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이 있었다. 이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모두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참석한 교육생 모두가 다들 만족한 모습으로 연구소 강의장 떠나는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나도 이번 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실감한다. 저녁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30분 가벼운 러닝과 근력운동, 샤워를 하고 다시 연구소로 돌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작업을 계속했다. 어제까지 맞추지 못한 21,425,957원의 원인을 드디어 찾았다. 휴양시설이용지원 금액과 자산항목에서 전기이월 금액 오류였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한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금이야기 작성이 늦었다. 중요한 것은 늦었지만 이 바쁜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대로 칼럼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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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설날 연휴 3일차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다 자정을 넘어 퇴근할 때는 비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바깥을 보니 눈으로 바뀌어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설날 연휴에 계속해서 출근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다 보니 나는 설날 연휴가 마치 평일처럼 느껴진다. 오늘이 임시공휴일이라 늦으막히 일어나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했는데 오늘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탓인지 출근하는 직장인을 찾아볼 수 없다. 연휴에 작업을 하면서 모 기업의 운영컨설팅 상담을 받게 되었고 후속 작업 진행이 될 것 같다. 오늘 휴일임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 

사람은 계속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실감한다. 지난 금요일부터 작년 말 새로 계약한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분경리로 작성을 하려니 결산서 초기 세팅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업체에서 보내준 기금법인 입출금 내역이 엑셀 파일이 아닌 복사분 파일이어서 링크가  되지 않아서 일일이 숫자를 입력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연구원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다. 어제까지 분개와 계정과목별 보조부를 만들었고 오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한 결과 차변과 대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해 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결산실무 강의를 하면서 강조했던 프로세스와 원칙이 생각났다. 

이럴 때는 처음 시작단계인 분개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오늘 오후에 차분히 입출금 내역과 분개, 계정과목 보조부를 대조하면서 목적사업비 반납분 분개가 잘못되었고 이론 인한 목적사업비 누락이 원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업체에서 보내준 목적사업비 금액을 믿고 대충대충 작업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은 철저하게 내 방식대로 하고 나서 업체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저녁 무렵에야 드디어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엑셀 결산서를 완성시켰다. 밤에는 해당 기금법인에 송부해줄 한글파일 결산서(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 결산서(안)을 보내주면 해당 기금법인은 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감사를 받게 된다.

연초 3개월을 계속해서 결산컨설팅 작업을 해야 하니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려면 즐기면서 일을 해야 한다. 50분 작업, 20분 휴식 식으로 쉬는 시간을 정해 놓고 일을 한다. 연휴 동안 일하면서 따분하면 연구소에서 실내싸이클을 타고, 강의실에 깔아놓은 요가매트 위에서 스트레칭도 한다. 쉬는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독서를 하면서 긴장을 푼다. 틈틈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정세와 재테크 기사도 검색하면서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오늘 일시 하락했기에 여윳돈 100만원으로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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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산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종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이동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사마천 사기>를 공부했다. 어제는 연구소 강의가 없으니 마치 휴일처럼 느껴져 틈틈이 《정조책문, 새로운 국가를 묻다》(정조 지음, 신창호 옮김, 판미동 펴냄)과 《탄허록》(탄허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책을 읽고 있다. 낮 근무시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상담전화와 결산컨설팅 업체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언제 2024년도 결산서(안)을 받아볼 수 있는냐는 독촉 전화와 받고 오늘이 평일임을 느끼고 밀린 일처리에 손이 간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회사 내에서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가 잘 되지 않아 후임자가 고생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회사나 부서 내 상사와의 갈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바뀌면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나 지식과 정보, 특히 결산을 하는 방법과 서식, 파일들을 넘겨주지 않거나 삭제해 버리고 빈 파일로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끌면서 애를 먹이기도 한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 실무자는 바로 전날 오후 늦게 그것도 보통예금 입출금 데이터만 겨우 넘겨받아 참석하는 바람에 자료 미비로 구분경리와 결산서,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전임자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것인지, 나를 홀대하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위로 느껴진다.

요즘같이 위기의 시대에 회사는 전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대응을 해도 헤쳐 나가기 힘든데 회사 내부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고, 회사 또한 다른 사람으로 신속한 업무 대체 등 빠른 후속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 개인은 조직을 이길 수 없다. 《초격차》(권오현 지음, 김상근 정리, 쌤엔파커스 펴냄 펴냄)에서 저자는 인재의 종류를 A :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B : 개선 의지가 있고 반응하는 사람, C :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사람, D : 방어적이고 방해하는 사람으로 분류하며 마지막 C, D유형의 인재는 회사 인재 풀에서 반드시 먼저 퇴장시켜야 할 사람으로 명시했다(p.259~260)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칭하면서 설립이나 운영, 결산, 세무처리 등에 대한 질문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하나를 질문해서 답변을 주면 이어서 두 개, 세 개의 질문을 연이어 쏟아낸다. 질문 내용만 들어보면 전문가임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굳이 컨설팅 해주는 기업체 이름까지 내세우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당당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하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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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을 마치고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와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코칭,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개정판 원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남은 시간에는 헬쓰장에서 운동하고 독서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시작이고, 식사하고 40페이지 정도 책을 읽은 후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면 점심 식사 시간이다. 점심 식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글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및 블로그를 관리하고 책 개정 작업하고 오후에는 헬쓰장에 가서 1시간 30분 운동하고 PT가 있는 날은 가서 30분 운동하면 곧 저녁 식사 시간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개정판 원고 작업에 몰입한다. 낮에는 상담 전화가 많으니 원고 작업 집중이 어렵다. 저녁식사 후 3시간 집중적으로 원고작업을 하고 걸어서 퇴근한다. 낮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하루가 금새 지나가고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간다. 연말 바깥 모임이나 행사 참석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나가면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수다를 떨고 술을 권하고 마시게 되니 그 다음 날에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A업체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배워갔는데 어제 전화가 걸려왔다.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받는데 왜 보통예금 통장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교육을 받을 때는 알았는데 갑자기 감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 법적 근거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주 이야기했던 망각곡선 영향이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B업체는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했고 고민거리였던 차명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을 완료했다. 어제 기금법인 감사님으로부터 간주취득세와 주식출연 이후 후속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필요한 기부금 관련 서식들을 메일로 송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C업체는 이틀 전 설립준비위원회를 마치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들을 최종 코칭했고 오늘 인가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기금법인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D업체는 3일전 해산등기를 신청하여 23일에는 청산 등기부등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후속 업무처리 절차를 코칭했다. 수도권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있었는데 통화를 해보니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 제안한 모양인데 모르면 당한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에 들지 말라는 내 글이 많이 있다.

연말이라 그런지 대부분 2024년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상담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서비스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필요할 때마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필요한 상담을 받으며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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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생은 열정과 도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자는 과정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한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은 편하지만 단조롭고 인생의 종착역에서 남는 것이 없다. 지난주부터 평일과 휴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10여일간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와 결산실무,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전면 업데이트 했다.

드디어 10여일 산고를 거쳐 오늘 제본되어 전달된 새로운 띠끈따끈한 교육 교재로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하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또한 그동안 말과 판서로 설명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출금 거래별 분개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방법을 이번에 PPT 자료로 작성하여 이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 내가 준비했던 새로운 도전들의 성과는 좋았고 나도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들이 내가 진행하는 교육에 집중하고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강사인 나도 신명이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방법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방법 처리는 판서로 적어 말로 설명하려면 힘들었는데 PPT 자료로 작성해서 나도 편했다.

이런 자료를 왜 진작 만들지 않아 그동안 고생을 했나 후회감이 몰려왔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을 마치면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도 끝난다. 2024년 교육을 마치니 시원섭섭하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다음주부터는 이 새로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와 내가 새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입출금 거래 분개방법 PPT 자료로 기초로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가 업데이트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내 꿈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리즈> 10권을 집필하는 것인데 이제 비로소 그 꿈의 첫 발을 내디딘 기분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한번 도전해보자.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 자신에게 나는 무슨 존재였고 무엇을 남겼나를 질문해본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내 평생의 대부분을 우리나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을 쓰며 살았다"고 답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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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전면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교재로 12월 강의를 한 후 오류사항과 오타를 수정하여 2013년 집필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개정 후속 작업을 하려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가 절판되자 이 도서를 구입하려는 많은 기금실무자,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후속 개정판이 언제 나오느냐는 문의 전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빗발쳤다.

전문도서들은 잘 팔리지 않아 출판사에서 인기가 없어 출판사들도 출판을 꺼리고 저자도 들인 시간과 공력에 비해 인세 수입도 적어 도서 집필을 망설이는 분위기인데 3년 전에 출판사 사장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개정판을 내자는 전화까지 주었다. 나도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새로운 개정판을 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한 방법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한 이론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고민했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최근에야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서 이를 반영하여 기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를 많은 부분 수정하는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작업을 했고, 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매주 수운회관에 가서 배우는 <사마천 사기> 교육도 결석하며 작업을 진행하여 화요일 새벽 4시에 최종 수정까지 마치고 교재를 출력한 후 제본을 맡기고 퇴근하여 잠시 3시간 수면을 취하고 바로 아침식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출연과 출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정말 오랜만의 긴 작업이었고 긴 야근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시간에 쫓기며 피가 마르는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연구소 출입구에서 인기척이 나기에 나가 보니 쿠팡에 주문한 물건이 자정 넘은 시간에 배달이 되었다. 새벽 세 시가 되니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 연구소 4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새벽 네 시가 넘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심야영업을 하는 가게들과 출근하기 위해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이 시간에도 배달을 하고 건물 청소와 영업을 하며 회사에 조기 출근하는 열심히 사는 역동적인 사람들 모습을 보니 이래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국민들도 함께 잘 살게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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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지난 주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가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갈수록 여야 대치와 갈등은 더 커지고 있어 정국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루어 놓은 성과를 허무는 데는 단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면 족하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세계의 칭송을 받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졸지에 전 세계로부터 비상계엄에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독재국가로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다.

세상은 냉정하다. 세계 각국들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시작했다. 당장 외국관광객이 입국하지 않고, 환율은 유동치고 있다. 정국이 불안해지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여행이고, 외식, 회식 모두 취소다. 관광업과 유통업, 금융업,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이 진행 중인데 철도 파업과 교통 문제로 지방에서 서너 명이 교육 취소를 하였다. 기금실무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러 삼육가에 갔는데 평소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삼육가 식당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보이지 않고 곳곳에 빈자리가 많다.

기업들도 타격이다. 환율 비상,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꺼리니 수출에도 직격탄이다. 길어지면 기업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 회사가 이익이 나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하는데 요즘 회사 이익이 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부담된다는 상담들이 부쩍 늘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이익이 나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다. 본격적으로 연말에 인력감축에 돌입할 것이다. 그 시발점은 임원 인력 감축이고 그 다음은 조직개편이다. 대외적으로는 조직개편이라고 하지만 조직 슬림화, 조직 축소이다. 조직이 통폐합되고 축소되면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인원 감축이 뒤따르게 된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내년 2025년에도 돌파구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가계도 기업도 긴축에 돌입하고 지갑을 닫으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오늘도 교육을 마치면 목~금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번 주는 주 4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결산실무 교재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고난의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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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담당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초보자였다. 기본실무 교육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부터 배우기에 딱 맞는 과정 교육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기금법인 기관의 구성 방법과 기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부동산 소유, 회계처리, 벌칙 및 과태료 등을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1년을 기준으로 월별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기금법인의 가장 중요한 신고사항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을 기준으로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도 직접 해설하고 있다. 본인이 일을 잘 하고 있고 기금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통지를 받으면 물거품이 되고 기금법인에게 비용 부담과 함께 대외 이미지 손상이라는 누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세 군데에서 참석하여 의미가 있었다. 한 업체는 기금법인 설립등기와 기금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두 업체는 현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마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는 접수일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이 소요되니 넷째 주 안에는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고 빨리 서두르면 올해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만 더 빨리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느 업무를 하더라도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신고 및 보고사항을 빨리 숙지하는 것이 업무 파악의 지름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 예산과 결산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서 어렵다고 했다. 일부는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회가 되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이어서 수강해서 마스터하고 싶다고 했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하는지,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알게 되어 이번 교육에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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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5월 연구소에서 진행된 교육은 모두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시간 중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경청하고 질문을 매우 활발하게 해주었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이어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서 진즉 알았더라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나 결산, 기금법인 분할을 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텐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였으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

내가 2004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서 올해로 만 20년이 되었고 2013년 11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기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11년째 창업하여 매월 3~6회 2일 과정과 1일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니 안타까웠다. 연구소 강의실 뒤편에는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교육 후기를 작성해주어 벽면에 부착해두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도 있는데 같은 회사의 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고, 김승훈박사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 전임 담당자가 원망스럽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교육 수준이 중간 단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점을 질문하고 해결책과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에서도 회계처리와 목적사업, 대부사업, 임원 등기사항에서 질문들이 많았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 구내자판기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데 절차와 방법, 구분경리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손익과 자산·부채·자본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누어 구분경리를 실시해야 하고, 매출과 매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야 한다. 또한 영리법인처럼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오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마지막 날이자 5월 마지막 날이다. 5월은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한 달이었다. 가정의 달에 여기저기 너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면시간이 부족했고 왕성한 활동량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면역력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활동량을 크게 줄이며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늘리고 대상포진 치료약을 복용하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2년 전 길거리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비쩍 마른 죽기 직전의 일곱 살 수컷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서 그동안 정성껏 보살폈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마지막 전날 심야에 우리 곁을 떠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바람에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컸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6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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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은 유독 HR실무자들이 많아서 회계 비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인원까지 많아서 이번 결산실무 교육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는데 내 직감 그대로였다. 1일차 늦은 오후부터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했는데 분개요령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프로세스와 분개작업,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았다. 2022년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데 누락된 기금법인도 있었다. 무슨 비용인지 확인해보니 목적사업비 중 경조비라고 했다. 금고에 보관된 현금으로 지출하다 보니 결산서에 반영하지를 못했던 것 같다 이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를 사직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떠나버리고 이런 사항들도 모르는 후임 기금실무자는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결산을 하였고 이후 계속 방치해왔던 것 같다. 이후 뒤늦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이 줄어든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하다 보니 다행히 경조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찾았는데 2년이 지난 상황이라 회계처리에 고민을 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또 다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5년 전에 설립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였다. 이전 기금실무자들이 해온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명칭, 재무제표 서식이 90년대 방식이었다. 그동안 법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2010년), 회계처리기준도 많이 변경되었는데 꿋꿋하게 25년동안이나 처음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해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또 하나 확인했던 것은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계전문가로부터 중소기업 임원들이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로부터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를 듣고와서 그대로 회계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가 했던 말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 성과급, 격려금, 포상금,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해도 된다. ②중소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안 나온다. ③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지도점검도 안 나온다. ④출연금을 전액 써도 문제가 없다 등이다. 모두 거짓이고 불법이다.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들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불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이나 성과급, 상여금, 페이닥터들에게 변칙으로 임금 보전을 해주다가 적발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과 「소득세법」 ,  「법인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각종 처벌(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 부담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모회사와 기금법인 임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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