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적정 이자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카페나 개인메일로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종종 올라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잘 명시되어 있듯이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고,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일부 근로자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정 이자율을 받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수익금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이 좋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녀 대학학자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학자금의 경우, 1인당 금액이 많고 회수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하기에는 부담스런 사업입니다. 학자금대부는 회사에서 실시해도 세법상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 흔치 않는 몇가지 예외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실시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함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금융회사에 예탁하거나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적정한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매년 적정한 출연이 수반되어지고 기본재산과 수익금 규모에 맞도록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 실무자로부터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질문)

한시간 후면 퇴근시간이네요.. 하하하~ 저희는 오늘 회식이라서 간단한 식사 후 영화를 봅니다. "의뢰인"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부사업(학자금 대부)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하였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여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부할 때 무이자였는데 기금에서도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부는 대부분 무이자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혜 때문에 자녀학자금대부사업의 실시 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보다는 회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아침 신문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5000억원을 해비치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 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겟다는 기사가 실렸다. 무상급식투표, 복지포퓰리즘, 서울시 2억원 수수 등 넌저리나는 기사들 뿐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름다운 기사이다.

정몽구 현대차회장은 평소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말해왔다고 한다. 균등한 교육기회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회장은 우리나라 개인기부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인 5000억원 기부를 직접 실천에 옮겼다. 지난번 현대중공업 정몽준회장을 중심으로 한 범 현대가에서 500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기사가 났는데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나온 통근 기부소식에 마음이 훈훈하다.

요즘 자식을 둔 부모와 젊은이들은 우울하다. 1년 등록금 1000만원시대, 여기에 지방 학생이 서울로 올라오면 주거비와 생활비로 연간 등록금과 맞먹는 돈이 들어간다. 부모가 학비나 생활비를 뒷받침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학생 자신의 몫이 된다. 학자금대부를 받으면 대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4000만원이라는 큰 채무를 지고 갚아 나가야 하는 빚쟁이로 전락한다. 4000만원을 3년에 걸쳐 균등분할상환하려면 매월 원금 1,111,111원에 연 5% 이자라면 이자는 166,666원, 원리금 합계 1,277,777원이나 된다.

번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니 비정규직 신분이라면 한달 받는 수입을 전액 학자금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자연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계층간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 갈등은 커져만 갈 것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삶에 희망이 없다면 영국처럼 길가에 시위하러 나오지 말란 법도, 폭도로 변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지난주 나도 자식 대학생학자금 대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대부분의 회사 대학생학자금은 무이자로 대부가 이루어진다. 소득세법에서도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금은 무이자로 대부를 해도 유일하게 인정이자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학자금대부는 보증보험증권이나 퇴직금을 담보로 하고, 상환은 졸업후 3년 거치 3년분할상환이니 내가 퇴직할 때 내 퇴직금에서 상환하게 된다.

내년이면 인이도 대학을 가고, 규도 군에서 제대를 하니 우리집에는 대학생만 3명에, 내 박사과정 학비까지 하면 허리가 휠 정도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누가 자식을 낳으려고 할 것인가?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위태롭다느니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느니 아무리 나라에서 홍보를 해도 자녀 교육비부담이나 취업 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공염불에 그치게 될 것이다.

요즘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있어 기업복지제도를 축소시키고 있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들을 감원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며 그나마 있던 기업복지 버팀목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고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되어가는 현실이 우울하기만 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건강하고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근 기부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현대자동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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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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