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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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하면 늘 따라다니는 말이 '가진 자를 위한 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격차를 심화시키는 제도'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에만 적용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최대의 단점이자 속성인 부익부 빈익빈을 피할 수가 없다. 구나마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9월 5일자 기사 중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천분위' 분석자료가 이를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와 중하위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특히 소수 상위층들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하위층을 압도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위 0.1% 근로소득자(1만9495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8억 3,339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당시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 7억 6,763만원에 비해 1년 새 6,576만원(8.6%) 늘었다. 반면에 2020년 중위 소득자(중간에 위치한)의 연평균 소득은 2,895만원으로 2019년 중위 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 2,824만원 대비 71만원(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2020년 근로소득은 중위소득자의 28.8배이고(2019년 기준 27.2배에서 더 확대됨), 0.1% 근로소득자의 2019년 대비 소득증가율도 8.6%로 중위소득자 2019년 대비 소득증가율 2.5%를 훨씬 앞서고 있다. 상위 1%를 기준으로 삼아도 2020년 9.9배(2억 8,560만원)로 2019년 9.6배(2억 744만원)보다 연 근로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 근로소득자 상위 10%의 급여소득은 2020년 1억 1,992만원으로 2019년 1억 1,652만원 대비 340만원(2.9%)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 소득은  2020년 3,828만원으로 2019년 3743만원 대비 85만원(2.3%) 증가했다. 반면에 하위 20%의 경우는 2020년 614만원으로 2019년 622만원 대비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었다. 해가 갈수록 상위 근로소득자와 하위 근로소득자간 소득 격차는 더 커져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과정에서 첫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 단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광복되면서 서구식 자본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나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원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어 복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강제가 아닌 임의 복지제도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과 설립되지 않은 기업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들 간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출연금액에서 격차가 심해 지원금액 또한 격차가 커서 기업복지의 격차를 피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또한 임의복지제도의 한계이다.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부터 법정복지로 도입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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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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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논문대필만 해도 삶의 원칙이 없거나 원칙이 있었더라도 흔들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넷 해당 기사 댓글에 우리나라 석사와 박사 논문의 70%는 표절이라는 추측성 말을 퍼나르며 매도하는것에는 진위 여부를 떠나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계자들과 대화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일을 배워 업무처리와 맡은 업무를 열의를 가지고 질문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말을 건네면서 자신의 일을 살짝 저에게 떠넘겨서 쉽게 처리하고자 하는 유형도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아니면서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기관의 사람이 기금실무자인 것처럼 꾸며대며 우회적으로 필요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회계처리 관련하여 회계법인과 회계프로그램 업체에서 기금실무자를 사칭하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라리 'OO회계법인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데 사내그로복지기금 회계처리리는 생소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라든가 "OO회계프로그램업체입니다. 실무적용에서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라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통화가 끝날 때까지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이것 저것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묻는 것이 마땅치가 않고 개운치가 않아 답변을  정중히 사절하였습니다.

제 꿈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10,000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질문이나 도움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편입니다.

오늘 신문기사 중에서 연 1억 이상 소득자가 5년전보다 80% 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은 C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이지만 상대빈곤율(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연간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인 사람의 소득보다 50% 이만을 버는 사람의 비율)은 15%로 OECD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듯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간에도 임금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복지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