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질문)

알려주신덕분에 자료를 준비하여 이제
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정말^_^ 감사합니다.
노동부에 신고전에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대로 신고하면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자료는 당사 정관과 정관변경 이유서, 정관 신.구 대비표, 협의회회의록입니다.

※ 더불어 당사에서 기금설립이후에 2003년 정관 개정신고를 하였는데,
정관에 들어가는 협의회 날인들이 최조 기금설립당시 위원들이 아닌
2003년 시점의 위원들 날인으로 해서 노동부에 신고 접수되었던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2009년에 정관 개정신고를 할때도 정관에 최초 기금설립당시 위원들이 아닌
2003년개정신고시에 들어간 위원들로 하여 날인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정정하여 최초기금설립당시 위원들 날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건가요?
후자일 경우 이전 협의회위원들과 달라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네요...
※ 정관변경 이유서에 파란글씨로 쓴 제 8조와 제 10조 중 당사 기존정관과 복지기금법과
관련하여 어느조 항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정관변경신청서에서
대표자의 직책은 현재 대표자로 등록되신 분이 전무님이신데 그걸 적는건가요?
인가번호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ㅠ_ ㅠ
그리고 변경내용은 정관변경내용 건건이 다 적는건지?
신청인은 제 이름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당사(oooooo)복지기금 이라고 적는건가요?

(답변)

메일로 자료를 받아 검토후 구체적인 정관변경이유서 및 기금정관인신청서
작성 사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검토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1. 협의회서 이사를 선임할때 협의회 회의록에 선임된 이사명단, 임기와 그리고 대표이사 선임도 명시해야 되는지요?

2. 아님 따로이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기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3조(정관) 제1항 제6호에는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별다른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는
기금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사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를 선임시 정관에 따라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정관에 따라 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선임된 이사의 명단과 대표권을 가진
이사명단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