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8월 마지막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무리해서 다녀온 중국 사천성 4박 6일의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의 후유증은 컸다. 26일 월요일, 아침 4박 6일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귀국해 오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새벽까지 작업하여 밀린 운영컨설팅 작업을 완료하여 송부했고, 화~금요일 4일은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의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작업을 수행하는 고강도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내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했던 한 주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특히 세무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여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참여를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 기본재산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이 아닌 기본재산이 되어야 한다. 출연재산이 되면 출연금의 50~90%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이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단서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쏟아지는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임금 보전에 활용하려는 위험한 시도들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바른 방법으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정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모두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인원 모두 같은 수여야 한다. 그런데 모 회사는 사용자측 협의회 위원은 2인인데 반해 근로자측 위원은 1인이었다. 기금법인 감사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 1인씩 2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측 감사 1인만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기금법인 감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일부 기금법인에서는 협의회위원이 기금법인 감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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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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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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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6일 중국 사천성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26 귀국하여 당일 오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기금실무자 교육 준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저울질하며 관망하던 기업들이 서서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사항이다. 기업들은 여기저기에서 컨설팅 제안서를 받아들고 가격이나 Quality, 전문성 등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택하려 한다. 예전과 다른 변화 중의 하나는 이제는 기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록 비용을 들이더라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실시간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과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부응하려면 전문가들도 모르는 부분은 배워야 한다. 만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누어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 지식 수준이 높낮이가 바로 가려지고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선택을 받는다. 이런 트랜드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수강생 중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놀라운 변화이다.

어제(27일)부터 오늘(28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전문가는 연구소 강의를 들어보니 다른 과정에서 들어본 교육과 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에 참석한 것이 잘한 결정같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특히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논어》 위정(爲政)편17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子曰,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자왈, 유, 회녀지위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호.)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자신보다 아홉 살 어린 제자 자로에게 말한다. “유(자로의 이름)야, 너에게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을 가르쳐줄까?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미지의 부분이 계속 생긴다.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질문 중 대부분은 즉답을 해주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 이때 내가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알려주고 있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이고 용기이다. 또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연구하고 주무관청에 질의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에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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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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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8월 마지막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한다.

8월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까지 이번 8월에만 네 과정을

모두 수강한 분이 있다.

배움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다.

열정은 전파되는 법, 나도 함께 신나서 더 강의에 열정을 쏟게 된다.

점심식사를 하러 나갔다 오니 강렬한 태양 빛과 땅에서

복사되는 열기에 숨이 턱 막힌다.

그럼에도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 사천성 여행을 다녀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밀린 컨설팅 업무 처리에 정신을 못차리겠다.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과정 과정은 힘들지만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보람이 늘 뒤에 남는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