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789호(2021110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는 두 달만 빼고는 거의 휴일도 없이 연구소에 출근하여 일 처리를 하다 보니 드디어 아내가 한 마디를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빡세게 일하고, 1주일에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3월 말에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가 끝나면 비교적 한가했었는데 올해는 확연히 다르다.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기업들 또한 생존하기 위해 조직개편, M&A, 합병과 분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변동이 잦아지고 덩달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 신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 2월부터 햇수로는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운명처럼 느껴진다. 기업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의 어려움을 보면 모른체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다. 일꺼리가 쌓여간다. 문제는 기업들이 컨설팅같은 서비스 용역에는 돈을 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공자가 지은 <논어> 이인2에 나오는 내용이다.

子曰, 不仁者 不可以久處約, 不可以長處樂, 仁者 安仁, 知者 利仁.(자왈, 불인자 불가이구처약, 불가이장처락, 인자 안인, 지자 이인.) 이를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가 말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힘든 상황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오랫동안 즐거움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삶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실천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1일 1강 논어 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186)

 

성인이 남긴 글 하나를 놓고 사람들에 따라 해석은 각각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인자(仁者)'를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29년째 이 업무를 계속해서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내 자비를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고,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도 퇴직하고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느니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주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을 받으면(기본재산 증가)는 변경등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데 기금법인 합병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지방세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방세법」을 관장하는 행안부로 1차로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고 행안부 관계자 또한 이 사항은 행안부 내에서 관계자들끼리 의논을 해볼 사안이라며 국민신문고에 자세한 상황을 명시해서 올려달라고 하여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이후 서면질의를 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에도 유선으로 질의하였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해 서면질의를 하기로 하였다.

 

비영리특수법인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또 다른 예외사항들이 있다 보니 등기에서 아직도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면 내가 먼저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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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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