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 금요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을 하였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금을 회사

내에 유보 중인데 이를 근로자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간담회였다. 필요하면 규

제완화이나 세제지원, 재정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열린 자리였다.

대부분 관련된 정부기관과 관련 준정부기관에서 참석하였고 나는 유일

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을 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지난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2013년

중소기업에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이 회사를 떠날 때와 기

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회사가 3년이

상 연속으로 결손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할 때 예외

적으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

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에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비율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까지 사용하는 것만 의결하고 나머지는 불가로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일단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

을 일정부분 구입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줄 것을 건의하

였고, 기업이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는 기부금 손비인정비율을 상향(현재는 10%)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요즘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차원에서 주택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이용하므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의의 지원 또는 대부' 대신에 '근로

자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또는 대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복리후생의 감축에 대한 개

인 느낌을 간단히 피력하였다. 즉 기업복지는 잘 하는 기업이니 기관들이

앞서서 견인하면 후발 기업이나 기관들이 따라가며 수준이 업그레이 되는

데 최근 정부에서 지나치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기업복지제도를 억제

시키고 후퇴시키니 민간기업들도 덩달아 기업복지제도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KT가 대규모의 직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을 폐지하고 대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데 여타 여러 민간 기업들에서도 뒤따라 이를 검

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 방침과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계와 근로자들은 언제 회사에서 퇴직할지 모르고 회사에서 지급해던 대학생자녀 학자금 또한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니 모든 지갑을 닫아버리기 시작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 뜻하지 않은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기업복지비의 감축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나 가계 뿐만 아니고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공히 미리 자녀 대학학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고 선제적인 긴축에 들어가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본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최근 국내 기업들이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돌파구를 인력구조조정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최대통신사인 KT를 위시해서 한화증권, 씨티은행,

SC은행, 국민, 신한, 우리, 외환, 하나 등 은행들이 점포 축소에 따른 인

력감축 계획을 수립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도 예외는 아

니다.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임원급부터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증권사도 이에 질세라 명예퇴직과 지점 축소에 나서고 있다. 삼성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고강도의 2차 구조조정을 준비중이고 매각

이 진행중인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고 메리츠종합금융도 구조조정을 계획중이라 한다.

그 중에서 지난해 적자(로 전환된 KT가 가장 세간의 화제이다. KT는 2013

년 결산에서 60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회사는 재빨리 전가의 보

도인 인력구조조정 카드를 빼들었다. 인력구조조정은 경영 손익구조를 개

선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특히 KT는 명예퇴직 대상으로

15년이상 근속자를 지목하고 있는데 전체직원 32,000명 중 70%인 23,000

명이 그 대상인 셈이다. 명예퇴직의 보상으로는 기본급 2년치 또는, 계열사

2년근무라고 한다.

예전에는 회사에 오래 다녔다는 것이 보람이었고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

는 것이 큰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나가주어야 하는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며칠전 언론보도에서 KT

가 국내 100대기업 가운데 직원들이 근속연수가 가장 높은 기업 1위(19년

 9개월)로 뽑히기도 했다. 언론에서는 이번에 구조조정되는 인원을 4000명? 6000명. 1만명 등 연신 숫자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고 어느 언론사는 이번

명예퇴직 비용은 1조원에 이를 것이며 3년 내에 이 비용은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친절한 해설까지 곁들이고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

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답게 대대수 사람들은 내가 그 구조조정의 직접

적인 대상이 아니라면 넌지시 즐기는 편이다. 특히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

는 KT이기에 그동안 은근한 부러움과 시샘도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 KT가 실시하는 명예퇴직에 과연 몇명이나 지원을 할까? 지난 몇차

례 명예퇴직에서 타의에 의해 직장을 떠난 사람들의 생활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는 추적 결과과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

은 시기가 아님을 감안한다면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

으로 본다. 한참 일해야 하는 시기에 뚜렷한 대안도 없이 회사를 나온다면

 앞으로 가계생활이며 한참 커가는 자식들 교육비 부담 등은 어찌 감당할 

것인가?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과 대학학자금 등 복지비 축소도 이어질 것으

로 예상되어 남아있는 직원들의 박탈감과 심리적인 위축감은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더 이상 회사 일에 전력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생존의 길이 있는지 모색하게 되겠지. 그러다 괜찮은 일거리를

찾고  회사 비전이 없으면 미련없이 회사를 그만두겠지. 회사가 직원들을

비용의 주체로 대하는 이상 직원들 또한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칼날을 갈

고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직원들에게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충성심

은 강요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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