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주 1월 29일 일본중앙은행(BOJ)가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사상 처음

으로 마이너스 금리 칼을 빼들었다. 2월 16일부터 일본 시중은행이 BOJ

에 예치하는 당좌예금 중 일부(법정 지불준비금 이상으로 맡기는 초과 지준)

에 대해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은행

들이 지급준비금 이상을 맡긴 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연 0.1%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시중

은행들은 JOB에 돈을 맡기는 대신 가계외 기업에 대출을 늘림으로 시중

에 돈이 더 많이 풀려 시중금리와 엔화가치가 떨어져 투자와 소비가 촉진

되는 선순환 경제구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은 이미 연 80

조엔(원화로 약 80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라는 돈풀기 정책을 시행 중인

데 여기에 BOJ가 이런 추가 양적완화라는 과감한 카드를 꺼낸 것은 중국

경기둔화, 원유가격 급락 등으로 각종 생산 및 소비지수들이 타격받음으

로 인해 디풀레이션 탈출목표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지난해 이미 유럽중앙은행(ECB) 도입했고(ECB는 오는

3월에 추가 양적완화까지 시사하고 있음)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에 이어

이번에 일본까지 도입하였고 여기에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가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하여 중앙은행발 경기부양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금융시

장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와 마

이너스 금리카드까지 꺼내드는 것을 보면 경기부양과 디플레이션을 해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녀준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국들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 통화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일본의 마이너스금리발 글로벌 통화전쟁의 참여로 글로벌 경

제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평가와 지속성 여부는 극명하게 엇갈리지만 우리나

라 기준금리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ECB와 우리나라와 수출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JOB가 양적완화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는 마당

에 한국은행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 FRB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을 내린 상황에서 JOB까지 마이너스 금리카드를 꺼냄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져갈 것이

다. 만약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차례 내리게 된다면 우리

나라의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이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저

금리 기조에서 신규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사업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안전한 정기예금보다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파생상품이나 주식연계상품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ELS와 DLS에 투자를 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기초상

품이 녹인(Knock-in) 범위를 벗어나 원금 손실구간에 접어든 기금법인들

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받기도 했다. 금리상승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고정 인건비 부담압력이 더욱 커져갈 것이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사내근로복

지기금건별컨설팅 및 연간자문 도입하여 고정비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

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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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원장님,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져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 3%대는 받아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시행되는 기본 목적사업비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사님들이 정기

예금 이외 다른 금융상품은 없느냐고 자꾸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안전하

면서도연 3%대 이상 나오는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지요?"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운 기금법인들은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만으로 기금법인을 운영해야 하기에 더 절박한 실정입니다. 오죽 급하면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 생각하니 저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수익이 줄

어들면 그만큼 비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비용절감 방법 중에서도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우리나라 영리기업에서도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는데 마찬가지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자체에 고용된 사

람을 줄이거나 의무휴가를 실시하게 하여 연차수당을 줄이는 방법으로 인

건비를 줄이고 사무실을 축소시켜 임대를 준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읽을

수 있는데 모두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분 자체 직원이 없어 인건비 절감도 해당

되지 않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적입니다.

최근 파생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은데 광고에

연 5~6%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고수익 이면에는 그만큼 고위험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지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

지수가 절반 이하로 폭락하여 크게 손실을 낸 전력이 있고 특정 기업의 주

가와 주가지수를 기초로 설정되는 파생상품은 원금손실까지 이어진 경우

가 종종 발생하여 주의가 요망되고 특히 경기 부진에 급증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7대 시중은행이 올해 9월까지 주가연계

신탁(ELT)과 주가연계펀드(ELF)상품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기초로 해서 만든 상품으로서

작년말 잔액이 9조 5146억원이었는데 올해에만 5조 3200억원을 판매하

여 9월말 현재 잔액은 14조 8346억원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금실무자 에게 떠넘기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니 파생상품에 대해 문의가 와도 선뜻 추천하기가 부담스

럽습니다.

10월 30일~31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자금

운용방법, 회계처리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운영전략,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소수

정예 인원으로 편성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이론 설명, 질문과 답변, 토론

식으로 진행하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담내용

은 기밀로 되니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면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점을 찾

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예민한 질문들도 이런 오프라인 교육에서

전문가와 마주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진솔한 답변과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