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질문)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기금법인의 사업중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의무라서 기금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단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중에 학자금지원 등이 있으면 가능 한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또 내규에 관련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는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한지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 지원이라고 명시해서 인가를 받고 등기받은 후 시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알고 계신 바대로 사업주가 법령상 이행해야 할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단협이나 사규상 사업주나 회사가 이행해야 할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를 한 후, 회사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중단하고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면 됩니다.(단협이나 사규는 차후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적복지제도의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정관 첨부자료로 함께 인가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지난 해 선생님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학생입니다.다.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는 Q&A의 답변으로 교육장에서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ㅋㅋ

저희 회사는 지난 해 사전 준비를 하고 올해 설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약간의 변형된 선택적복리후생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카드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서와 증빙(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급여에 선택적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관련 제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카드회사를 지정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개인별로 신용카드를 모두 만들어야하는 불편이 있어 직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직원들이 내는 내역서와 증빙으로 영수증처리하여 지급하면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했다고할 수 있을 지 여쭙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교육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KBS에서 운영하시는 직원여름 휴양소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워낙 좋은 곳을 많이 다니셨으니 현재 올 해 운영할 예정이시거나 최근에 이용하신 곳 중에서 서해안 몇 군데를 좀 추천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도 인사, 총무팀이 헌팅을 가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의 조언을 또한 무례하고 여쭙니다.

즐거운 하루와 함께 좋은 연휴 되십시요..

한** 배상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서 고용기간,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단,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 내역은 정관에 정하여 져야 함. 둘째, 근로자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복지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귀사의 경우 단순히 금액을 정하여 개인카드를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비용처리 한다는 것은 선택적복지제도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정관에 신설하고 정관의 부속서류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기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해안 쪽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해 팬션 임차를 추진하려 합니다. 조만간 추진중인 업체명과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