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요즘 연일 정부에서 쏟아내는 경제정책,  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뉴스거리로 오르

내리니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제가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관련하여 정부 대책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건의하였던 부분이거

나 당초 정부가 발의한 사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을 건

의하여 정책에 반영된 사항들이 많아 보람을 느꼈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 정책과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건의했던 사항

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7월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

분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손실 보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사용처인 근로복지시설에 기숙사 뿐만 아니라 아파트·빌라 등

일반 사택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복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사주 손실 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용하는 방안을 작년에 한국증권금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우리사주제도 개선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

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우리사주를 신청한 이후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해 보험을 통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동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둘째로는, 중소기업 몇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혜대상을 해당 사업

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제한하는 현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별도의 공동근로

복지기금 조문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고 당시 최준하

근로복지과장님께서 수긍하시고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

이셨고 이번에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을 추가하는 문제는 현재 많

은 중소기업들이 기금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여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아파

트나 빌라는 구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근로복지기본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양성화하고 향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

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올해 4월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근로복지시설

활성화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사택 구입

허용을 간곡히 건의를 하였던 바 이번에 정책 개선으로 채택이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제 의견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책 개

선으로 반영한 정부 관계자분들의 열려있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제도의

품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결과이기에 저의 사명으로 느끼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제도 연구가 더욱 발전할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기업(특히 중

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더 많이 설립하여 활용하고 우리나

라 (중소기업)근로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 22년째 한 우물만 파면서 10년째 '한국

생산성본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노동연수원',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었고,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두권 출간, 사내근로복

지기금 카페 3개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관련 활발한 기고 등

을 하다보니 어느덧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라는 호칭을 

들으며 국내 여기 저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곤

합니다.

내일 4월 25일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작년에 기본재산으

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수정의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침 카페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리오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기금 사용 용도로 직원 사택 구입이 불가능 한가요?
2. 기숙사 용도의 아파트 구입 후 지원 가능한가요?
3. 휴양지 근처 숙박으로 사용될 아파트/펜션 또는 용평 버치힐콘도 회원

권과 같은 부동산 성격의 휴양시설 구입은 가능한가요? 관련 법령엔 부동

산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듯 합니다.

(답변)

1. 사택은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된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2. 아파트는 주택으로서 기숙사는 아닙니다.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

숙사를 의미하는 바, 아파트는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법령상 기숙사에

는 해당되지 않아 구입이나 지원하는 것이 하용되지 않습니다.

3. 휴양지 근처의 아파트나 팬션 또한 주택으로 분류되어 구입이 불가하고 

용평 버치힐콘도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콘

도미니엄에 해당된다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부동

산투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1조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법령상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으며 내용도

여러면에서 보강되고 현재도 국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상

정되어 개정 논의 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에서는 매월 3~4

차례 교육에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한번 들은 강의로 수년째 업무를 해오고 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교육을 아직 받지 못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와 업무관련자들은

꼭 업무의 현실과 처리방안 그리고 관련법령을 공부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든 오류를 발견하고나서 수정하려한다면 항상 무리수가 따르는 법입니다.

국내의 최고 권위자라는 호칭에 부응하고자 매번 강의에 임할때마다 새로이

얻은 정보들을 실무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과정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실무자 본인과 그 소속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회사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이사, 감사, 그리고 협의회위원들은 가장 최신 정보를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 두세차례 교육을 통해서  만나는 소중한

시간에 그동안 궁금하였던 업무에 관한 질문들을 아낌없이 하시고 배워가시고

답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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