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31호(20140427)

기업복지의 하나로 노사에게 큰 세제혜택이 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서 해오던 22년동안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단어가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

주원인입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이 주무부처장관령으로 각자 비영리법인

의 자체 회계기준이나 회계규정이 있는 것에 비하여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일처리를 했느냐?", "확실한 법적 근거를 대라!"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것이 늘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게 준 최대의 조세특례제도로서 영리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인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제도라서 다들 낯설어했습니다. 10년

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보고를 할 때마다 회계처리를 놓고 이사회와 협

의회에서 추궁아닌 추궁을 당하곤 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나마 결산관련 책자와 비영리법인 회계처리방법을 다룬 책자에 일부

소개가 되어 있어서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재의 근로

복지기본법으로 통합 후 폐지됨)상 기금원금(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도 회계처리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참 난감하기만 했

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전문가인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가르치

시는 현직 회계학 교수님과 공인회계사님, 세무사분들을 많이 만나서 상의를 한 결과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하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하

여 사용하려면 기본재산을 직접 차감시켜서 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밖에 없

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지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시

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법적 근거를 대라!", "그렇게 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였는데 다행히 노동

부 예규가 생산이 되고 2011년부터는 제가 근로감독관 대상 기업복지제도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의를 하면서 결산과 예산관련 강의안

이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에 실리면서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서식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다보니 이제는 제가 처

리했던 회계처리 방식이 나 재무제표 서식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침 이번주 가톨릭 서울주보에서 본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Fact)이란 게 있고, 눈으로 확인

되지는 않지만 믿지 않으면 안될 '믿음'(Faith)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느냐 마느냐'하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믿음'과 '사실'을 혼동해

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확실하게 사실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그걸 보

고 믿어 주마."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사실'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확인작업'만 있으면 되지만, '믿음'이란 것에는 보이

지 않은 것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험과 용단'이 필요합니다.(이명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신부)」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많은 기준과 규정이 필

요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과 규정들을 만들

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해오면서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어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의 성원과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

고 딴지를 걸었더라면 힘들어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감사함을 잊지 않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더 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