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회사 손익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 회사들이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조성해 놓아도 결국 회사로 다시 환원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사용하여 소진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 같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였던 모 기금법인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에서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수혜금액 산정)

□ 질의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회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도급 및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

-(질의1) 도급 및 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행규칙 제26조의제1항제4호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지

-(질의2) 이 때,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을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지원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3) 콘도미니엄 구매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콘도미니엄을 처분할 경우 처분 금액의 전액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당시에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시

○ (질의1에 대한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에서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입, 설치 운영하는 목적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2에 대한 회시) 휴양콘도미니엄 목적사업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3에 대한 회시) 콘도미니엄 약정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콘도미니엄의 약정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요건을 만족하여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입된 금액이므로 처분 후 발생하는 금액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처분 시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액은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이번주 목~금요일(10/6~7)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열린다. 다시 교육과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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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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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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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과 화요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오늘은 밀린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받았던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받기 위해 서울성모

병원 평생검진센터를 방문했다. 검진 결과지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과 직접 병원을 방문하

여 수령하면서 상담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매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있다. 다

행히 조직검사를 하자거나 당장 입원을 해야 한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걱

정은 덜었다. 방문 상담을 하면 검사결과 수치와 수치가 의미하는 바, 전년 대비 좋아진 사

항과 나빠진 사항,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바로 병원 해당 과에 예약을 실시하여 상태를 확인할 수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

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진 말대로 음식이나 운동을 조절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

람에 비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

가 들수록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더 큰 비용과 고통이 수

반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근무하면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였던 재해보장

사업과 경조비를 살펴보면 매년 직원 사망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는 매년 정년퇴직자가 늘고 기술발전 및 자동화 영

향으로 신규 채용이 줄다 보니 전체 직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직원 사망자도 상대적으

로 감소하게 된다. 둘째는 매년 실시하는 직장 건강검진 영향이다. 매년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그 결과로 암이나 각종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함으로써 사

망자가 줄고 있다. 전에는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직원이 매년 2~3명씩은 꼭 발생했는데

정기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서 사망자가 현저히 감소했다. 직장 건강검진에서 초기에

암을 발견하여 완치를 한 직원들을 다수 보았다.

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데 그런 의미에서 직장 건강검진이

근로자 복지증진에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

저히 감소했다. 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과속 사고들이 많았는데 음주단속이나 과속장비 설

치, 교통량 증가로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과 서행 운전을 하다보니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저히 줄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설립 초기부터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하는

기금법인들은 문제가 없지만 교육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기금법인들은 문제 투성이다. 기

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기금법인 정관에도 없는 허용

되지 않은 목적사업에 임의로 지출하기도 하고, 수익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근로복지시설

(콘도미니엄)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법

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기도 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이번 주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도 이전에 잘못 처리한 회계처리나 결산시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일부 계

정과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이월결손금이 계속 이월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모 기금법인은

콘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하여 십년 이상 부외자산으로 관리해오고 있었다. 재무상

태표에서 자산 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가 일치하지 않아 원인분석을 하면서 밝혀낸 결과

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관리도 잘 안되어 있다. 마치 몸에 생긴 흉터처럼

지울 수도 지워지지도 않는 오류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재무제표를 작성시 부속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전임자들을 원망하는 현 기금실무자

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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