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직장인들의 사고와 마인드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는 사건들을 자주

경험하곤한다. 어제는 지난달 연구소에 꽤 많은 금액을 잘못 송금한 업체

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직접 그회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거액을 입금시켰던데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요"

너무도 태연하게 답변을 하기에 내심 놀랐다.

"너무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잘못 입금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전화했습

니다. 일전에도 어느 회사에서 잘못 입금하여 1일 이체한도 때문에 법인인감

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이체해주느라 애를 먹었던 터라서"

"그럼 자금을 이체하는 과에 알려주어야 하니 일전에 그 회사에서 잘못 입금

한 돈을 이체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적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실래요?"

"......."

회사에서 거액을 잘못 송금했다면 이는 회사에 큰 피해가 갈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야 할 회사 기금출연금이 엉뚱한 회사로 입금시켰다면 발을 동동 구

르면서 즉시 기금법인 임원에게 보고하고 바로 회사 차원에서 조치하는 모

습을 기대했는데 마치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 부서 일이 아니

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하면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하듯 대응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회사에 대한 애정이나 로열티가 있는 직원이라면 이

러지는 않을텐데'하는 생각과 함께 회사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 잘못했

는지 여부에 대한 상호 크로스체크 검증기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친절하게 알려준 연구소만 멋쩍게 되었다. '왜 연구소가 번거롭게 잘못 입금

한 돈을 이체받는 방법과 절차를 작성하여 보내주어야 하나?'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다시 돌려드릴테니 회사 관련 부서에 알려서 조치하세요"하고 전화

를 끊었지만 뭔가 찜찜하다. 물론 몇시간 뒤에 자금부서에서 전화가 오고, 처

음 통화했던 관계자도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는 태도가 180도 달라

졌다. 지방에 기금설립컨설팅차 방문 중이었는데 오류입금에 대한 입금요청 회

사공문을 당장 보낼테니 즉시 이체해달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가 만연

하다고 개탄하는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직장인들이 받는만큼 일한다

는 마인드가 강하다고 하는데  기업으로서는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종업원들 결속

력이나 로열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안고가야 할 숙제가 될 것 같다. 

지방에서 돌아와 곧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후속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이 개정 입법예고가 되었나 체크해보고 타 관련법령 입법예고도

확인해보고 있다. 진행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 때문에 공동근로복

지기금법인이 출연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조치가 이번에는 관철되

어야 하는데 신경이 쓰인다. 연구소가 연초부터 작년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업들이 왜 전문가를 찾는지 이해가 된다. 기업은 돈을 더 들이

더라도 한방에 문제를 정확히 그리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전문가를 선호

하는데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전문가를 찾게된다. 연말·연초라서 교육교재 업

데이트며 인쇄작업, 새로운 컨설팅 시작, 회원사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컨설

팅작업 등 해야 될 일도 많고 확인할 사항도 많다. 올 한해도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만약 내 계좌에 어느날 갑자기 100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다면...." 사람

들은 아주 가끔은 이런 일확천금의 즐거운 상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지난 4월 6일 실재로 발생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관리시스

템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는 '관리의 삼성'이라는 삼성증권에서. 삼성증권

이 배당일인 이날 직원 한 명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에

회사 주식 1000주를 배당하고 초유의 배당실수를 하고 말았다. 지난해 말 기

준 우리사주 소유 주식이 283만 1620주(3.17%)인 것을 고려하면 모두 28억 3000만주를 배당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거대한 후폭풍과 함께 주식시장에 근본적인 불신을 불러왔다.

첫째는, 회사는 실재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회사 주식을 배당하였고, 없는 주

식이 실재로 유통되는 사상 초유의 역대급 '배당사고'가 발생하여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냐?", "삼성증권

이 마음만 먹으면 자유로이 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유통시킬 수 있느냐? 삼성

증권이 조폐공사냐?"는 열띤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영향으로 지난 6일 청와

대 청원 게시판에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올라온지 이틀만에 서명인원이 10만명이 넘어섰고 계속 동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청원자는 "삼성증권 주식 총 발행주식은 8930만주이

며 발행한도는 1억 2000만주인데, 28억주가 배당됐고 이 중에서 501만주가

유통됐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없는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한 '무차

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는 뒤늦게 우리

사주 계좌에서 시장에 풀린 주식을 거둬들이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을 확보해야 했다.

둘째는 삼성증권 직원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이다. 삼성증권 직원들

은 배당금이 착오 입금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식을 매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 2000주를 급하게 매도했는데 이날 장중 최저가를 적용해도 1762억원

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매도한 사람 직원 중에 애널리스트들이 포함되어 있

다는 것 또한 충격이다. 이 영향으로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11%까지 급락하

기도 했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계좌에 어느 정도 주식이 있

고 회사 주총결과 배당이 현금배당인지 주식배당인지를 대부분 안다. 회사에

서도 현금배당을 공지하였다고 하였으니 회사의 실수로 생각지도 못한 큰 수

량이 주식이나 금액이 입금 또는 입고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으니 회사에 먼저 알렸어야 했다. 고객의 자금이나 주식을 위

탁받아 처리하고 관리해주는 금융회사 직원이 이런 오류입금을 이용해 개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또한 중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하

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주식을 내다판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명예실추나 금전적인 손실에 따른 인사상 문책과 함께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죄나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통해 일정부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셋째는 이번 실수로 회사는 치명적인 이미지 실추와 함께 회사의 실수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구제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고 우리

나라 주식거래 시스템을 넘어 금융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했던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6일 당시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이유를 알

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반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금감원에서도 6일 삼성증권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삼성증권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칫 평판리스크 악화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경계한 셈이다. 

금융당국도 삼성증권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감싸거나, 삼성증권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그동안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온데 대한 공동 연대책

임을 느끼고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냄과

동시에 해당 증권사에는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처벌

을 해야만 금융당국이 삼성증권과 한통속이었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국민

들의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

하게 적용되는 공매도에 대한 근절 대책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워져 실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거액 자금의 입금오류는 증권회사만이 아닌 실재로 우리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도 일어났던 사건임을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66호(2018.02.07)에서 알린 바 있다. 올해 1월 말 000주식회사에서 000사내근로

복지기금에 2018년 출연금으로 이체한 출연금 5억원이 엉뚱하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계좌에 입급되어 그 회사에 연락하여 다시 그 회사 계좌로

입금시켜준 적이 있었다. '내 계좌에 어느날 갑자기 출처 불명의 거액의 돈이 입금되다면?' 나는 내 정당한 노력의 댓가가 아니라면 당연히 입금자에게 연

락하여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는 연

구소에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늘 최선을 다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는 당당

하게 받으려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