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는길에 장마비가 시원스럽게 내립니다. 차를 두고 지하철을 이용

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편해도 이제는 몸에 배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노트북이며 논문작업에 필요한 책을 가지고 다니려니 차를 가지고 갈까

고민도 되지만 그냥 눈 딱 감고 걸어서 염창역으로 향합니다. 내리는 비

에 구두와 양말, 바지 하단이 젖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내리는 빗속을

걸어보는 것도 운치가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늘어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대부사업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전에는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대부해주면서 채권확보 방법으로 퇴직금을 담보로 하거나 직원

들끼리 인보증을 통해 대부를 실행했으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

금제도가 없어지고 인보증 또한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인보증이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도 이전에는 퇴직금을 담보로

하거나 직원끼리 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도 추세를 반영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되고 있지만 보

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비용이 만만치 않아 채권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 전

환을 하는데 근로자측의 반대가 많아 기금실무자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채권확보 조치를 방치했다가 사고가 발생시

는 고스란히 기금의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증보험증권으

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목적사업의 신설이므

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보증보험료지원'을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사도 예전에 비해 신용등급에 따라 대부금액과 발급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해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2년 전부터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금액

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요하여 신용등급이 좋으면 보증금액도 높고 발급수

수료는 낮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보증금액도 제한되고 발급수수료

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발급 거부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신용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사내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시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직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방법 (예산 또는 목적사업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란 쉽지않아 목적사업비 사용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정관 개정 (직원대출 보험료 납부) 후 대출 보험료를 목적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보증보험료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증여세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지원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자에게 많은 액수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근로자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사업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보증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증보험료대부를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저리로 대부사업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