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31호(20130704)

서울은 화요일 하루 장마비가 내리더니 어제는 종일 불볕더위였습니다. 논문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수집, 설문조사 때문에 타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실무자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등 뒤에서는 땀이 흥건할 정

도였습니다. 전력난에 대비하여 모든 회사들이 공히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바람에 실내온도가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 국민들과 기업들이 전력난

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내근로복기금 실무자교육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고충을 청취해보니 기금

실무자들이 느끼는 고충을 대략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수익성 악화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밑으로 하락하다보니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되기 일보직전까지 다다른 기금법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재산의 25%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그 당시 설정

해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고 계속된 저금리 기조로

수익금이 감소한 것이 기금의 재정사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경기부

진으로 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신규 기금출연마저 쉽지 않아 수행하던 목

적사업을 축소시키는 기금법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둘째, 수혜대상에 대한 고민입니다. 회사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

다보니 소극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직속상사인 경우가 많아 기금실무자들의 입장이

많이 난처해 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정해

져서 어쩔 수 없는데도 회사 임원들에게 괜히 미안하고 얼굴을 볼 면목이 없

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셋째, 계열사나 관계사들과 함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우

리나라 기업들은 재벌그룹이라는  독특한 선단식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어

기업복지제도 또한 그룹별, 업종별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반면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는 개별 회사의 성과배분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 혜택을 받는 반면 어느 자회사는 규

모가 작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하는 경

우가 생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룹사별 기업복지제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 같아  그룹회장 입장에서는 아예 그룹사 내에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연합기금이 도입되면 문제는 해

결이 되지만 이 또한 잘나가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운 회사들의 복지를 챙겨

주어야  하는 부당내부지원과 불공정거래의 문제소지를  안고 있어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입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바 제대로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회계지식과 법률지식, 자금운용지식, 기획력, 회의자

료 작성법 등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호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 없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제대로된 회계프로그램도 없고 기존에 개발된 회계프로그램 또

한 업데이트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완벽하지 않아 실무에서 완전하게

소화되는 수준이 되지 못하여 신뢰감이 떨어져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할 

책자 부족,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교육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불편하

고 수강료 또한 비교적고액인지라 교육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

로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