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은 6월 29일, 6.29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982년

서슬이 퍼렇던 제5공화국 군사정권 체제하에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기금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노동운동은

철저히 통제 되었고 임금인상이나 복지제도 또한 사실상 억제되어

있어서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폭발한 것이 민중항쟁이었고

이를 도화선으로 6.29선언이 나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한단계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6월말, 2012년이 정확히 절반이 지나갑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들은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연초 계획했던 일들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가다듬으려 합니다.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신고나

2011년 기부금영수증 신고는 휴일이 지난,  7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침으로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회계법인 '바른'의 문점식 공인회계사님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문회계사님의 '역사 속 세금이야기' 를 집필하게 된

동기를 식사 중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재 신채호선생님이 쓰신

'조선상고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체계화된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책의 말미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정신이 반쩍 들었고 

"나는 회계사인데 내가 무엇을 하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한 끝에 세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에 무려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역사 속 세금이야기 리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점식 회계사님의 일에 대한

열정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인공위성 기술과 해저 심해잠수정 성공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일부 사람들의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국이 저토록 무섭게 기술발전에

투자하여 기술발전을 이루는 동안 과연 우리나라는 무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할 말을 잊게 됩니다. 내년 2월 16일이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만 20년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20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 발간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는 6월말까지는 2011년에 받았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의거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지난주에 일찌감치 신고를 마쳤습니다. 미리미리 해두면 시간에 쫓기기 않고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까지만해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되고 말았습니다. 특례기부금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다른 기부금들은 거의 법정기부금으로 올라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만 유일하게 지정기부금으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다른 특례기부금들은 대부분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공익적인 성격과는 차이가 있어 달리 항변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2주전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 소개로 회계법인 바른에 계시는 문점식 공인회계사님을 소개받아 후원하는 고아원에 있는 원생들에게 방송국 나들이를 시켜주고 싶다고 원생들이 좋아하는 뮤직뱅크 리허설을 구경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식 생방송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 전에 리허설을 잠깐 조용히 구경하는 것으로 겨우 양해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문점식 회계사님과  원생들의나들이를 상의할 겸,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세무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현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회계사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회계전문가인 회계사님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회계업무 비전문가인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맨땅에 헤딩하듯 고군분투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 과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든 일입니까?"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기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고용노동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니 머지 않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몇개나 설립되어 있습니까?"

"2010년말로 1,235개인데, 제 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10,000개 설립입니다" 

"10,000개나요? 가능하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붐만 일어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회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지만 곧 만들려고 준비중입니다. 협회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협회에 가입했을 때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충분한 서비스나 교육 등 콘텐츠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문점식 회계사님이 직접 저술하신 '역사 속 세금이야기' 책자와 '2012년개정신판 신회계편람'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책을 집필할때에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될 것 같기에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저술하신 분이었다니 문점식회계사님이 새삼 존경스러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