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2022년 1월호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매월 또는 시기에 따라 격월에 한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관련 부처 공시사항, 연구소에서 관련 부처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과 뉴스 보도자료를 검색하여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엄선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하여 온라인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혹은 온라인에서 발표된 자료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게 연구소에서 분석 및 재가공을 한 자료들이다.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들을 위해 2005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오픈형 칼럼인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까지 3828호가 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는 칼럼과는 별도로 유료의 연구소 자문사를 위한 폐쇄형 소식지인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모 기금법인의 합병과 해산을 진행하면서 기본재산 증액등기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유선 질의,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과 2022년 4대보험료 인상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였고,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소개하였다.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가계부채 대책인 개인별 DSR 강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개인별 DSR이 강화되면 개인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축소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로 관심을 돌리게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하면서 대출금리 또한 인상되는 추세여서 기금을 통한 대부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 집값 상승에 따라 직원들의 대부금액 상향 요청을 받았고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금액을 상향한 기금도 많았다.

대부금액 상향은 두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대부한도액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상환기간의 연장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대부금액이 30,000,000원인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적용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833,333원이고 대부이자(연 2%) 50,000원을 합해도 883,333원으로 1백만원 미만으로 부담이 적지만 대부금액이 50,000,000원으로 상향될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일 경우 원금만 매월 1,388,888원이고 이자까지 합하면 1,428,888원으로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상환부담이 된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이나 5년으로 늘리게 되고 회수되는 원금이 늦어지면서 기금법인은 대부재원 고갈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는 대부재원 고갈은 회사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간자문 소식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 보도자료와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가공하여 연간회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소재 발굴에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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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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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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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두 달만 빼고는 거의 휴일도 없이 연구소에 출근하여 일 처리를 하다 보니 드디어 아내가 한 마디를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빡세게 일하고, 1주일에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3월 말에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가 끝나면 비교적 한가했었는데 올해는 확연히 다르다.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기업들 또한 생존하기 위해 조직개편, M&A, 합병과 분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변동이 잦아지고 덩달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 신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 2월부터 햇수로는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운명처럼 느껴진다. 기업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의 어려움을 보면 모른체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다. 일꺼리가 쌓여간다. 문제는 기업들이 컨설팅같은 서비스 용역에는 돈을 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공자가 지은 <논어> 이인2에 나오는 내용이다.

子曰, 不仁者 不可以久處約, 不可以長處樂, 仁者 安仁, 知者 利仁.(자왈, 불인자 불가이구처약, 불가이장처락, 인자 안인, 지자 이인.) 이를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가 말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힘든 상황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오랫동안 즐거움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삶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실천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1일 1강 논어 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186)

성인이 남긴 글 하나를 놓고 사람들에 따라 해석은 각각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인자(仁者)'를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29년째 이 업무를 계속해서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내 자비를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고,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도 퇴직하고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느니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주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을 받으면(기본재산 증가)는 변경등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데 기금법인 합병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지방세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방세법」을 관장하는 행안부로 1차로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고 행안부 관계자 또한 이 사항은 행안부 내에서 관계자들끼리 의논을 해볼 사안이라며 국민신문고에 자세한 상황을 명시해서 올려달라고 하여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이후 서면질의를 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에도 유선으로 질의하였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해 서면질의를 하기로 하였다.

비영리특수법인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또 다른 예외사항들이 있다 보니 등기에서 아직도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면 내가 먼저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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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함께 일할 새로운 각료들과 청와대 비서진

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과 기획재정부장관이 누가 될지 자못 궁금하다. 두 장관의 인선을 보면 19대

문재인대통령의 앞으로 노동정책과 국가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방향을 대충

이나마 감지할 수 있기 대문이다. 각료 인선에 대한 하마평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 각료의 인선작업과 국회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많은 정부 임명직 인

사,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임명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공기업 사장들은 임기

가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버티고 사임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리를 들추어 강제로 사임하게 만들곤 했다. 이 모두가 낙하산으로 이루어진 공기업 사장 임면 시스템의 단점

인데 앞으로는 능력에 따른 인사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런 갈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

게되면 너무 힘들다는 점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내야 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방어해야 하는 기업측 입장이 대립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창과 방패의 논쟁싸움이 반복되곤 한다. 공기업들은 방만경영 대책으로 기업복지 뿐만 아니가 사내근로

복지기금 사업도 거의 무력화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통제도 심하고, 당

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 또한 사전에 기금

출연 협상 단계에서 축소되곤 한다. 심지어는 기존에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 많다고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공기업 기금실무자

의 하소연도 있었다.

앞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고삐나 각종 비과세,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축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국가 곳간을 탕진한 상태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새 정부는 재정절벽 상태에서 일차리 창출과 기초연금수당 인상 등 선거

때 제시했던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더불어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손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작년말 기금법인 설립과 임원변경시 받았던 등록면허세 감면이 2016.12.31일

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였으나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아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납

부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선거때 제시했던 공약을 감안하면 증세와 조세감면제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는 각종 비과세나 조세감면제도의 축소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기업복지 등에서도 2017년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마쳤다. 새로 업데이트를 한 교재로 진행하였는데 이전 보다는 교재내용이 충실해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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