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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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느 자료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능력과 생존수명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미국의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지난 50년 동안 S&P 500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평균 생존수명이 60년에서 18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제잡지인 포브스의 발표자료(글로벌 100대기업 대상)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평균수명은 30년이고, 70년 이상 존재할 확률은 18%라고 한다. 이러한 자료도 수년 전에 조사된 자료이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업수명이 더욱 단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0년 주기로 발표되는 30대그룹 매출액과 자산총액 순위 변동을 보면 기업들의 부침을 느낄 수 있다.

내가 2004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했으니 어느덧 햇수로는 20년째다. 당시 잘 나가던 기업들 중 사라진 기업들, 사세가 위축되거나 타 기업으로 M&A가 된 기업들이 많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시대의 변화와 트랜드를 잘 읽고 신속한 변신과 대응이 필요함을 느낀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 판도를 보면 변화가 많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약주, 특히 바이오주와 2차전지 기업들의 부상이 눈에 띈다. 기업들의 복지에 대한 양극화도 느낀다. 요즘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 중 일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며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있고, 예전에 잘 나가던 기업들에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휴면 기금이 되고 교육 참석이 끊기는 것을 보면 기업들의 변화를 실감한다.

사림이나 기업이나 발 빠른 구조조정이나 긴축을 통해 몸집을 줄여 혹독한 위기를 견디고 생존하면 위기 다음에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결국은 전문성이나 자금력을 가진 업체만이 살아남아 생존한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이전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차지하게 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사람을 줄이고, 외부교육 참석을 줄이는 대신 단순 반복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며 건별 컨설팅을 늘리고 있다. 연구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가 축적되고 브랜드 파워가 생기면서 다양한 상담이 늘고 있다. 이제는 무료상담을 요구하는 상담전화가 거의 줄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겠다는 기업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업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시장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많은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린 보람이 있다. 어제 보내준 건별 자문에 대한 기업의 피드백이 좋아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며 자료를 만든 보람을 느낀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느낀다.

진실함만큼 중요한 명함은 없다. 장사를 해도 속임수는 잠깐일 뿐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실함, 믿음,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든, 언론이든, 계약이든 진실이 흔들이면 전체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거짓말을 중죄로 여기고 있다. 진실과 양심만큼 사람을 올곧게 만드는 것은 없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부와 성공의 인싸이트, 유대인 탈무드 명언》(김태현 지음, RITEC CONTENTS 펴냄,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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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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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2017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자료가 공개되었다. 2017년

말 기금법인수는 1,672개(2016년말 대비 +86개), 기금액은 8조 2852억원(2017년말 대비 +5233억원), 평균기금액은 49.5억원으로 발표되었다. 가장 궁금한 기업체 인원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행인 것

은 2017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기금수가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

였다는 점이다.(2016년 +43개, 2015년 +37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였다는 것은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에서 언급하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승

훈, 2015 참조) 때문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자료와 함께 비교하곤 한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은 2017년말 기준 기금수는 14,563개이며(사업단위 14,452개, 노동조합 111개), 새로 설립된 기금수는 425개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40~50개 수준임을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넘는 기금수이다. 직공복리금 출연

액은 1,144,745천대만위안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36.19원) 41,428백만원

이다. 직공리금 수익인수는 115,874명이다. 우리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현황이 늦게는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데 대만은 매 반기별로 직공복리

금 자료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벌써 2018년말 직공복리금 현황이 게시되어 있어 부러울 따름이다. 201년말 기준 기금수는 14,919개이며(사업단위 14,810개, 노동조합 109개), 새로 설립된 기금수는 422개이다. 2017년말 대비 직공복리금 증가수는 감소했지만 그래도 422개가 늘어났다는 것이 부럽다. 직공복리

금 출연액은 1,173,144,000 대만위안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환율 36.19원) 42,456백만원, 수익인수는 118,391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이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안타깝다. 조만간 연구소에서 대만 직공복리금 현황자료를 구하기 위해 대만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계나 기업들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없는 기업복지제도라면 무조건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정착하고 활용하고 발전시키면서 기업이나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면 우리의 기업복지제도가 된다. 선택적복지제도라면 대단히 좋고 선진기업복지제도라고

광고하던 때가 2000년 즈음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기업복지 양극화를 줄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고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은 기업복

지제도의 또 다른 사대주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였지만 나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3년에 처음 도입했을 당시는 별

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기금원금을 적립하지 않고 모두

소비해버리고 제도 운영원칙을 위반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

성을 느끼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를 하였다. 그 이후 2010년에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도입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기금제도

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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