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도 2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모르는 점 투성이에 물어 볼 곳도 마땅치 않아 힘이 듭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주택자금대출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대출받을 직원에게 그냥 지급만 하면 되나요?(2,000만원 대출에 연 4.0% 이자적용, 원금은 파견기간 종료시 상환이고 이자는 매월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받아두어야할 서류나 양식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처] 직원주택자금대출시 구비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La Vie En Rose

(답변)

먼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규정' 또는 '주택구입자금대부규정'을 만들어 목적, 수혜대상, 대부금액, 이자율, 신청방법, 대부방법, 원리금상환기간, 상환방법(급여공제), 채권확보방법, 대부에 따른 의무, 대부신청서식, 제 때 상환이 되지 않았을 때 패널티(연체이자 포함), 분쟁시 관할 중재기관 등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신청서에는 약정에 대한 동의와 급여공제에 관한 동의가 반드시 있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는 나중에 급여공제나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개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중 Chapter4. '2015년 세계 경제위기를 대비하라' 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가올 미래 세계경제와 산업의 특징 중 하나로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사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비자는 대부분 빠르고, 도시적이며, 전통문화적이고 그러면서도 글로벌화되고, 한편으로는 과격하며, 그리고 도덕적인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성을 지닌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으로서는 홍보를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됨에 따라 사람들은 바르고 간결한 선택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금이라도 기다리지 못하게 인내심을 빼앗아간 셈입니다. 말 보다는 행동이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실례로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처음 전화 상담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은 회사나 노동조합 아님 회사 게시판에 바로 문제 제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는 하루나 이틀에 걸쳐 설명과 반론을 작성하여 올려며 다수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초기 3분안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보다 몇십 아니 몇백배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경영이나 기술에서는 이를 예방활동(PM) 내지는 치러야 하는 비용을 예방비용(PM COST)이라 합니다. 똑똑해진 소비자, 똑똑해진 직원을 상대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금의 실무자로서는 앞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규정을 숙지함은 물론 관련되는 법령이나 법규까지도 다양하게 알아야 합니다. 실례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대부사업운영규정을 만들 때 대부조건이나 상환조건, 채권확보, 불이익 등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급여공제에 대한 동의서도 당연히 받아두어야 하고, 회사와 직원 급여공제에 대한 3자동의 약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규정을 살펴보면 너무도 허술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 2007년에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소송까지도 당해 2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규정이나 합의서에 있는 문구 하나 하나가 소송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생명보험사 변액보험의 대출규정에서 보험설계자의 실수 하나로 해당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며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사회와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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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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