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74호(2023081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일을 할 때 사전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일주일동안 8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나름 준비해온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소 교육에 세무전문가, 컨설팅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고 질문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교육 중이나 쉬는 시간에 단순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리에서 더 나아가 회계와 세무, 운영전략이 복합된 질문을 한다. 전문가들이 교육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도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된다.

 

또 하나 흐름은 최근에 공금횡령이나 금융사고들이 증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진단교육이나 전문가를 통한 진단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진단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는 상담이 많았다. 이전에는 기금실무자들에게서 전화가 왔다면 이제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에게서 상담전화가 온다는 것도 변화이다.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벌칙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전문성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고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 보직에 대해 이제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변화이다.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이다. 대기업일수록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에 대한 자부심과 자만감이 더 큰 것 같다. 몇 달 전, 어느 대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료 검토를 해준 적이 있었다. 당시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한 달 전에 정관을 정비했고,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나에게 큰소리를 쳤는데 내가 점검해보니 정관이며 결산서에 오류사항이 많았다. 대충 보고 그 자리에서 지적해준 것만도 오류사항이 열 두개가 나와 알려주니 당시 기금법인 대표이사의 당혹해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

 

그나마 이 회사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받고 시정을 했지만 지난 31년 간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했던 내 경험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회사의 업무처리 방식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가득찬 다수의 대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실태는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현장지도점검도 지난 십여년 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관심이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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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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