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컨설팅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 말

처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니 매뉴얼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

주세요.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과공유제 매뉴얼만 보고서도 중소기업 직원들

이 혼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쉽

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에서 회

사 직원이 매뉴얼을 보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나에게는 참 큰 미션으로 다가온다. 보통 기업에서

는 직원들은 과나 부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 총무, 급여, 구매 등 한정

된 일만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업

무이다보니 업무 범위가 큰 편인데...... 

두번째는 기존에 참여해서 만들었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과의 차별성이다.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기업복지컨설팅 매뉴얼 작업에 참여하면서 지

금 만든 매뉴얼 작업의 토대와 업데이트 작업에 2015년까지는 관여를 했었

다.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범정관(안)도 개정 법령에 맞추어 2011년과 2012년에

업데이트를 실시했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법, 등기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었고 지금도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

얼도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는 참여를 하지 않은 대

신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연구소 교재에 업데이트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드는 중소기업 성

과공유제 매뉴얼에 반영하려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예전에 만화를 그

리는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만화

그리는 것을 배웠더라면 글이나 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만화로 자유자

재로 표현했을텐데... 내 생각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글보다는 그림이나 만

화가 훨씬 전달력이나 효과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재 내가 1985년~87

년말까지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 근무할 때 당시 부회장님에게 두꺼운 보고

서를 올리면 "1~2페이지로 요약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화로 그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곤했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재에서 요약할 때 그림이나 표가 많은데 내가 평소 느

꼈던 지식과 정보 전달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면 전달효과가 훨씬 좋

다는 것을 실감하기에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컨설팅회의를 진행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 몇가지도 앞으로 연구

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와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

뉴얼에도 반영하려 한다. 교재를 쉽게 만들어야 하고, 다른 매뉴얼과 차별화

를 꾀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또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영원한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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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기업-근로지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한 회의가 있어 참석을 했다. 갈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복

지격차가 심해져가는 이 시기에 늦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서 성

과공유제도를 확산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원제

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는데 공감을 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증권금융, (주)휴넷,

지율노무법인 등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중소기

업 성과공유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8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을 도입했거나 향후 도입하기로 근로자와 협약하는 제도

로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인증이나 협약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

이 주어질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8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①경영성과급(기업이 이윤을 창출했을 때 해당 이익을 근

로자와 공유하는 경영활동) ②임금상승률(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을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보다 높게 지급) ③내일채움공제(사업주와 근로자가 공

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을 5년이상 재직자에게 지급) ④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지

급) ⑤직무발명보상(임·직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 제공) ⑥우리사주(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

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⑦스톡옵션(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⑧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

이 출연한 기금)이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8가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

함되어 반갑고 다행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인증이나 협약기업으

로 선정되면 주어지는 혜택은 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44개 사업) 선정 평가시 '고용영향평가' 지표에 최대 20점 부여 ②인

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0점 부여 ③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④성과공유 우수기업을 '2018 미래를 이끌 존경받는 기업인'

으로 선정 ⑤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혜택 신설(관계부처 협의 중)

등이다. 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혜택을 신설하겠다는 부분

에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질지에 관심이 커진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중소기업에 근로자는 근로자들이나 그 지업에 취직하려는 구

직자들에게는 자부심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도입한 기업들은 회사 홈페이지 복리후생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여 운영중임'이라는 문구를 넣어 회사 IR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임금제도를 변형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저

짓을 가려내기 위한 판별법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부디 이 제도가 1회성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중소기업에 도입·정착되어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

로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되고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를 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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