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79호(2018072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기업-근로지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한 회의가 있어 참석을 했다. 갈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복

지격차가 심해져가는 이 시기에 늦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서 성

과공유제도를 확산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원제

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는데 공감을 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증권금융, (주)휴넷,

지율노무법인 등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중소기

업 성과공유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8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을 도입했거나 향후 도입하기로 근로자와 협약하는 제도

로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인증이나 협약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

이 주어질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8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①경영성과급(기업이 이윤을 창출했을 때 해당 이익을 근

로자와 공유하는 경영활동) ②임금상승률(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을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보다 높게 지급) ③내일채움공제(사업주와 근로자가 공

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을 5년이상 재직자에게 지급) ④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지

급) ⑤직무발명보상(임·직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 제공) ⑥우리사주(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

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⑦스톡옵션(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⑧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

이 출연한 기금)이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8가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

함되어 반갑고 다행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인증이나 협약기업으

로 선정되면 주어지는 혜택은 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44개 사업) 선정 평가시 '고용영향평가' 지표에 최대 20점 부여 ②인

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0점 부여 ③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④성과공유 우수기업을 '2018 미래를 이끌 존경받는 기업인'

으로 선정 ⑤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혜택 신설(관계부처 협의 중)

등이다. 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혜택을 신설하겠다는 부분

에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질지에 관심이 커진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중소기업에 근로자는 근로자들이나 그 지업에 취직하려는 구

직자들에게는 자부심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도입한 기업들은 회사 홈페이지 복리후생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여 운영중임'이라는 문구를 넣어 회사 IR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임금제도를 변형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저

짓을 가려내기 위한 판별법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부디 이 제도가 1회성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중소기업에 도입·정착되어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

로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되고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를 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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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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