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산의 변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최근 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원금의 100분의 25한도내 준비금을 설정할수 있는 기간은 지난건지요? 지났다면 재산을 감소하는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당사의 경우 회사의 사업이 일부 양수도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일부 분할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아마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분할되는쪽으로 진행되는거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사는 인원이 적어 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이 줄게 됩니다. 자본금을 감소하여 즉 감자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기금법상 기금의 원금은 사용이 불가능한것으로 아는데 노동부에 재산을 감소하는 신고를 할수 있는 여지가 될수 있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기금의 원금이라는게 자본금을 얘기하는건지 총 자산을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네요(아마 자본금의 감소를 얘기하는거겠죠?) 답변을 주실때 관련된 법령, 서식 등에 대한 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사안은 적용기간이 2009.4.1~2010.3.31까지로서 이미 기한이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이나 기조성원금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금의 원금은 기본재산, 즉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원금을 의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김차장님  덕분에 설립 완료했습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산변경내역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1)  2009.12.31일 850,000,000원을 회사에서 출연
           2009.12.31일 830,000,000원을 정기예금하고
           2009.12.31일  20,000,000원을 기업자유예금(입출금통장)으로 했습니다.
           2010. 1. 8일       600,000원을 등기비용으로 기업자유예금에서 지출했는데 그러면 붙임과 같이 보고하면 되는지요?

질의 2)  만약 준비금을 0원으로 한다면 등기비용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질의 3) 만약 준비금을 1,000,000원만하고(등기비용만 지급)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질의 4) 현재는 목적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데 향후 목적사업을 할려면 현재 830,000,000원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바쁘신데 자꾸 질의 드려서 죄송하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기금원금 사용은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만약 20,000,000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면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일자는 2009.12.31일, 변경금액란은 변경전 0, 변경후 850,000,000 변경금액 +850,000,000 변경사유는 2009년 기금출연으로 기입하시고 아래 칸에다는 변경일자 2009.12.31일, 변경금액란은 변경전 850,000,000 변경후 830,000,000 변경금액 -20,000,000 변경사유는 준비금설정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2010년에는 사용할 재원이 없게되어 등기비용을 지출시는 고스란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원금잠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준비금을 1,000,000원만 설정하면 됩니다. 1.에서 준비금 20,000,000원을 1,000,000원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됩니다.그럴 경우 준비금 1,000,000원을 설정후 남은 기금원금은 829,000,000원이 됩니다.
 
4. 준비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에서 기금법시행령에서 정해진 비율 한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이후 당분간 기금출연 계획이 없다면 출연금이 없으므로 기조성된 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