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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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어

제 3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추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

기로 결정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50%보다 0.25% 금리가 역전되는 상

황이 발생했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무려 10년만의 일로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구소 자문사들의 2017년도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종업원대부금이 2016년 대비 감소

하였지만 대부이자소득은 오히려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

는 대부사업 종류별 재조정과 대부이율 조정에 있었다. 예를 들면 대부이율

이 1%인 주택구입자금은 감소한 반면 이자율이 2%인 생활안정자금은 증가

한 데서 그 원인를 찾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이율을 공통적으로 상향했던 경우도 있었다. 2017년 11월 한

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한 이후 금융회사 대출금리가 인상한 이후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도 상향한 경우가 있었다.

대부이율 결정과 관련해 참고할 사항이 법정 최고금리이다. 법정 최고금리

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용대상이 사인 간의 일반 금전대차인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부업법」이

있다.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고, 「대부업법」은 연 27.9%

로 서로 상이햇는데 양 법정 최고금리가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

하되었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

정에서 연체이자를 연 24%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들이 있는데 모두 연 24%

이하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 추세와 비슷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금액

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회사 무주택 종업원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승하는 주택임차자

금 마련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임차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기도 한다. 공교롭게 국제결제은행(BIS)이 3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한국은 2017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를 기록

했다고 한다. 이는 전 분기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2016년말(92.8%)

에 비해 1.6%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4분기 연속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 43개국 중 상승기간

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도 12위에서 7위로 5계단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금융권에서 대출

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종업원들의 대출수요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종업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가 하면, 대부사업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다 사용하고도 부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

를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상담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장점은 대부이율이 시중보다는 저렴하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대부금액을 높일 수도 없고,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고민해야 할 사항도 많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운용 또한 고민 클 것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

업, 자금운영, 기금법인 운영 등에 대한 전략과 타 기금의 운영사례를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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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재닛 옐런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과 스탠리 피셔 FRB 부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으로 전 세계 금

융시장이 숨을 죽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옐런 의장은 지난 26일(미국시간)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 경제정책회의 연

설에서 한 발언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 활동

과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희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중략) 최근 별개월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믿는다."라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

사했다. 여기에 스탠리 피셔 FRB 부의장이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금

리인상은 물론 연내 2회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오는 9월 20일과 21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과연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의 가능성은

9월 2일(미국시간)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만약 9월 2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양호하게 나타난다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특히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대부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운용에는 금리가 오르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인상되면 전반적으로 대출이자율도 동반하여 높아지고 이자부담이 늘어나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또 인력구조조정을 단행 할 것이다. FA(공장자동화)와 OA(사무자동화), 인공지능, IT기술의 발전으로 기업들은 계속 인력을 감축해갈

것이며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는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

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 해도 이전에는 기금실무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장부에 기장, 엑셀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결산을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한 이후 도입하는 업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금은 직원 한 사람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정확한 output을 만들어내야 하는 1인당부가가치생산성 싸움이다. HR

실무자로서는 본연의 HR업무 보다는 겸직업무이며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예산, 결산, 법인세 신고작업을 배워서 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받을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소중

한 시간을 핵심보다는 비핵심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이 늘어갈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쉬운 예산작업, 전표입력 하나로 결산, 예산/결산 집행내역 작성,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편리한 XX-XXXX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년 법령 개정사항이나 서식 개정사항이 꾸준히 XX-XX트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회사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거나 대부되는 자금과 통합하여 총액인건비를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실시간으로 기금법인 재무제표와 관리현황, 자금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작년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실무자가 수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인출하여 유용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실을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 회사측에서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웠다. 매년 1번의 결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법인의 감사는 수년간 눈 먼 장님이었다는 것인지. 이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양벌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에서 여지껏 사각지대로 방치하다시피 했던 공익법인(비영리법인)들에 대해 2016년부터 <공익법인 관리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앞으로는 비영리법인들의 조세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만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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