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 8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보니 '해외거래 기업과의 영문계약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와 비슷한 상담을 받았고 도움을 준 경험이 있어 공감을 느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있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다보니 다국적기업이나 외국투자법인, 외국기업과 합작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어찌 설명해야 할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말로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문판 법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년전 국내에 있는 일본계 기업과 독일계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본사를 설득하는데 필요하다고 영문으로 작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달라고 급하게 SOS를 요청하기에 당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놓았던 영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 3월 28일까지 개정된 사항까지 반영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았기에 그 이후 개정된 사항은 물론 반영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요긴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영문판을 찿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10년 전이고, 그 이후 정부 직제개편과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영문으로 번역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를 만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세가지를 꼽으리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법령포함) 영문설명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실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답보당태라고 불평하기 보다는 설립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이나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영문판) 자료가 게시된 제 블로그 소스를 알려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참고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hoon3244.tistory.com/611) 다만, 아쉬운 것은 2001년 3월 28일까지 개정사항만 반영되어 있고 그 이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신의 법령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영문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나와 실무에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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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까지는 2011년에 받았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의거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지난주에 일찌감치 신고를 마쳤습니다. 미리미리 해두면 시간에 쫓기기 않고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까지만해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되고 말았습니다. 특례기부금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다른 기부금들은 거의 법정기부금으로 올라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만 유일하게 지정기부금으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다른 특례기부금들은 대부분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공익적인 성격과는 차이가 있어 달리 항변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2주전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 소개로 회계법인 바른에 계시는 문점식 공인회계사님을 소개받아 후원하는 고아원에 있는 원생들에게 방송국 나들이를 시켜주고 싶다고 원생들이 좋아하는 뮤직뱅크 리허설을 구경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식 생방송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 전에 리허설을 잠깐 조용히 구경하는 것으로 겨우 양해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문점식 회계사님과  원생들의나들이를 상의할 겸,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세무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현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회계사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회계전문가인 회계사님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회계업무 비전문가인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맨땅에 헤딩하듯 고군분투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 과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든 일입니까?"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기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고용노동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니 머지 않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몇개나 설립되어 있습니까?"

"2010년말로 1,235개인데, 제 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10,000개 설립입니다" 

"10,000개나요? 가능하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붐만 일어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회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지만 곧 만들려고 준비중입니다. 협회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협회에 가입했을 때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충분한 서비스나 교육 등 콘텐츠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문점식 회계사님이 직접 저술하신 '역사 속 세금이야기' 책자와 '2012년개정신판 신회계편람'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책을 집필할때에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될 것 같기에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저술하신 분이었다니 문점식회계사님이 새삼 존경스러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