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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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4~5년 전만해도 근로복지공단서울본부 컨설턴트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자신이 바로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설립컨설팅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행정사,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뛰어들어 100만원까지 낮아지더니 올해는 증권사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무료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실재 모 증권사에게 본 연구소에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기업의 복지제도와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기업복지제도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다들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영혼이 없이 획일적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결국은 부실 컨설팅이 되기 쉽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 병원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노무사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주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다. 또한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켜야 그 보험가입액의 30%가 본인 수당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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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다들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문을 나서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몰랐던 사항들을 많이 배웠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사항들을 새롭게 많이 알게 되어 유익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최신 고용노동부 예규들도 소개해주어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운영실무 과정이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사례나 벤치마킹 사례들을 다루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다음주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면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어 4개월 동안 진행된 기나긴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 주까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결산작업을 마무리하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2024년도 1분기가 훌쩍 지나간다. 올해는 남들처럼 여유롭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을 마치니 급 피로감이 엄습해온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며칠 간 하지 못한 운동을 하려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업측에서는 단순해서 며칠만에 뚝딱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진행되는 프로세스와 작업량을 지켜보면서 다들 놀란다.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완벽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막상 정관이나 결산서, 시행세칙 등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의외로 허술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컨설팅은 미리 예견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해가며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퇴사를 한지 한참 후에 공금횡령 사고를 발견했다고 한다. 결국 1차적인 책임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나 감사에게 있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을 하는 위치에 있다.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가 집행되려면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 집계하여 시행세칙(기준 및 금액, 제출 증빙 구비)대로 검토 후 지출 품의를 한다. 그리고 자금 집행 후 해당 직원들 계좌로 송금되었고, 물품 구입의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업체로 송금이 되었는지 증빙을 잘 체크하면 공금횡령 사고는 95%이상 예방할 수 있다. 결국 회사와 기금법인 임원들의 무관심이 공금횡령 사고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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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니 몸과 마음이 더 분주해진다. 그동안 일주일째 감기몸살로 고생을 하며 약을 먹지 않고 나아보려고 버티다가 오늘 오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집 근처 동네 의원을 찿아갔다. 내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업체 미팅이 있는데 콧물 흘리며 기침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 결국 감기에 항복하고 의원에 가서 감기몸살약도 처방 받고, 주사까지 맞고 왔다. 오후부터는 한결 몸이 나아졌다. 의원 진료비가 처방전과 주사처방을 포함해서 5,700원, 5일분 약 처방이 4,900원으로 합계 10,600원이 들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저렴하게 처리했다.

1985년 6월 말 군 전역 후 7월 초에 바로 (주)대상에 입사하면서 직장의료보험료를 내기 시작했고,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후에도 KBS의료보험조합에서 직장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했고, 이후 2000년 7월 직장의료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어 건강보험료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며 직장생활을 하니 매월 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전에는 건강보험료만 내기만 하고 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혜택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

건강보험료는 마치 곗돈과 같다. 젊어서는 열심히 내기만 하다가, 나이가 들면 혜택을 보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져가면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간다니 젊은 세대들에게 미안함이 느껴진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근로소득이 많으면 회사나 근로자들 모두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내가 그동안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 각종 컨설팅업체들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활용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

오늘도 연구소 인테리어 마지막 전기공사를 진행했고(이제는 마지막 작업인 누수된 천정 도배작업만 남았다), 두 개의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제안서를 요청해서 작성해서 보냈다. 두 건 모두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가업승계와 주식 출연이 동시에 걸려있어서 전략적인 판단과 접근을 해야 한다. 마침 11월 30일에 한국가족기업학회에서 내가 '가족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업승계 사례'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시의 적절한 사례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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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간이 흐를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글을 썼는데 어느 분이 나에게 그러면 대안이 무어냐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 그렇게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유인책으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률을 현행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코인이나 주식투자로 빚을 진 청년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빚 탕감까지 해주려고 하는 마당에 국민 세금이 아닌 기업자금으로 종업원복지에 사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줄이도록 유인하는 편이 차라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A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자료를 최종적으로 수정해주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B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마치고 설립 미팅을 추석연휴 이후에 갖기로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C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분담금 결정을 마무리하고 추석 이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와 설립인가신청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D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추석 이전에 숨고르기였던 컨설팅 작업들이 추석 이후에 본격화됨에 따라 추석 이후에는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 기금법인 인가신청 이후 후속 작업, 설립 미팅자료 작성을 해야 할 것 같다. 

어제 달러당 원화환율이 전날보다 12.5원이 오른 1,384.2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3월 30일(종가 1,391.5원)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주가도 코스피는 2400밑으로 주저앉았다(종가는 전일 대비 33.56p 하락한 2,376.46). 위기상황이다.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힌남노 태풍이 싱겁게 지나가자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이번 추석 연휴 때 읽을 책 네 권을 구입했다. 평소 세계제2차대전 때 일본의 1급 전범이었던 '도조 히데키'란 인물이 궁금했다. 일본이 벌인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리기까지 하며 지금까지도 통일이 되지 못하고 힘들었는가? 세계제2차대전 때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한 1급 전범이었던 '도조 히데키'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졌었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무척 궁금했다.

마침 호사카 마사야스가 '도조 히데키'에 대해 쓴  《도조 히데키와 제2차 세계대전》(호사카 마사야스 지음, 정선태 옮김, 페이퍼로드 펴냄) 책이 눈에 띄었다. 지난 9월 3일 아내랑 강남교보문고에 들렀을 때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던 책이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내년에는 시간이 나면 튀르키예 공화국을 가보고 싶어서 미리 튀르키예 공화국에 대한 책도 구입했다. 《오스만 제국의 영광과 쇠락, 튀르키예 공화국의 자화상》(조윤수 지음, 대부등 펴냄), 《오스만 제국 600년사 1299~1922》(이희철 지음, 푸른역사)이다. 꿈이 있으면 지금의 힘든 일상을 즐겁게 극복할 수 있고 현실로 만드는데 더 빠른다. 《혁명과 배신의 시대, 격동의 20세기 한·중·일의 빛과 그림자》 (정태헌 지음, 21세기북스)도 관심이 있어 함께 구입했다. 날씨도 서늘해지고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이다.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암울하고 짜증이 나는데 마음을 비우고 책이나 읽어야겠다. 

오늘 오후부터 추석 귀향전쟁 시작이다. 어제 연구소 퇴근길 늦은 밤거리 식당에는 식객들로 붐비고 왁자지껄하다. 위기 속에서도 세상은 각자 계획과 소신대로 사는 법이다. 나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컨설팅 후속 작업과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으로 일 속에 파묻혀 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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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래학자 겸 저술가인 앨빈 토플러의 어록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21세기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The illiterate of the 21st century will not be those who cannot read and write, but those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변화는 삶 그 자체이다.(Change is not merely necessary to life - it is life.)" 요즘 나도 책을 읽고나서 덮으면 읽었던 내용을 곧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일 책을 읽는다. 책을 읽지 않으면 그나마 알고 있던 지식도 잊혀져 가는데 책을 읽으면 조금씩이나마 지식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매일 법령들을 검색하고 개정은 없었는지 확인하며 책이나 자료들을 보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곁에 책을 두고 읽게 된다.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이다. 내 연배의 친구들은 이미 회사를 퇴직하여 대부분 집에서 소일하며 종일 TV를 벗 삼아 지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치열하게 책상 앞에서 책을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배우고 글을 쓰며 연구를 하니 내 몸과 뇌는 녹이 슬 틈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긴장감 있게 살면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고정 수입까지 생기니 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다 보니 배움은 정말 끝이 없다. 어제도 모 그룹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전환방법이 모호하여 부랴부랴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의 기금법인 해산사유 중 제4호에 해당하는 법 제86조의2제1항과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와 중간 참여 어디에 속하는지가 모호해하기 때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냐 중간 참여이냐에 따라 컨설팅 진행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가 막혀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행정해석이 올해에만 2월에 두 개, 6월에 세 개, 7월에 두 개 총 일곱 개를 만들어냈고, 7월과 8월에 새로 서면으로 질의한 건이 네 건이다. 주무관청에 하는 서면질의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에 없는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주로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나 상담, 컨설팅 과정에서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신뢰성 확보)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컨설팅은 잘못될 경우 법적 책임과 배상이 따르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2019년에 개정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도 내가 2017년 하반기에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검토해 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처음 발견하고(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처음부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었음) 국세청에 서면질의 두 번을 해서(기재부는 증여세 비과세 해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 국세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이 결과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에 건의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로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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