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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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학자인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개인이 발전하려면 자기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스스로 발전하려면 국민적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념》 피트 데이비스 지음, 신유희 옮김, 상상스퀘어, p.121).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21년째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도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발전 또한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1985년 7월 초부터 ROTC 전역한 후에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니 올해로 직장생활이 40년째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항 중 하나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놀 때도 잘 논다는 점이다. 일을 할 때는 미친듯이 몰입해서 일을 하고, 쉴 때는 회사 일은 잊고 일에 열중하는 것을 보면서 휴식은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런 경험으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념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 휴식과 재충전,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실시했다. 중국 산시성 <사마천 사기기행>을 다녀왔는데 매우 유익했다. 기행은 책을 통해 눈으로만 읽은 역사 지식을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듣고 만지면서 오감으로 느끼고 사색하면서 내 지혜로 축적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행은 단순히 머물다 스쳐 지나간다는 TOUR와는 차이가 있다. 동양 고전 중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삼국지》와 《사마천 사기》가 꼽힌다. 마침 (주)쏙쏙에서 실시하는 '사마천의 《사기》 인문역사기행(서안 4박5일)' 코스가 있어서 지난 1월 말에 예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 일정을 잡아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을 했고 직공복리제도 기저에는 중국의 유교가 자리 잡고 있기에 틈틈이 유교와 도교, 동서양 역사서 등 고전을 공부하고 있다. 이번 기행 1일차는 천년고도 서안(장안)에서 도교성지 루안대와 실크로드쇼를, 2일차는 한성으로 이동하여 사마천사당과 한성고성 그리고 문묘를 관광했다. 3일차는 노자가 도덕경을 집필하고 떠났다는 함곡관과 중국 오악 중 하나인 화산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관광, 4일차는 서악묘와 초한지에서 한고조인 유방과 초패왕인 항우가 만나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하여 천하를 재패하는 시발점으로 유명한 홍문연을 관광하고 서안(장안)으로 이동하여 진시황의 병마도용과 진시황릉을 둘러보고 천년고도인 장안성의 야경투어를 실시했다. 5일차 마지막 날에는 한나라 제4대 황제로 제5대 한무제와 함께 한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던 한경제릉인 한영릉을 관광했다.

대부분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을 걷는 강행군이었다. 관광(觀光)의 어원이 주나라 때의 《역경》에 나오는 "관국지광이용빈우왕( 觀國之光利用賓于王)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한나라의 사절이 타국을 방문해 그 나라의 왕을 접견하고 자국의 우수한 문물을 소개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우수한 문물·제도·자연 등을 관찰한다는 것은 왕의 손님으로서 접대받기에 적합하다''이다. 이번 기행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여 천천히 풀어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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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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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면서 때론 긴장의 끈을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칫 편한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애를 먹게된다. 매일 2만보 걷기와 30분 사이클링, 크런치 130회를

꾸준하게 해오면서 타이트했던 생활이 5월초부터 세째 동생상을 치르고, 6월초 친구들과 부

부동반으로 태국으로 횐갑여행을 다녀오면서 풀렸던 긴장이 좀처럼 예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

고 있다. 요즘은 밀린 일 때문에 하루 예전의 절반인 일만보도 걷기 힘들고 태국여행 후유증

으로 책상에 앉으면 졸음이 쏟아진다. 당장 내일부터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인데 빨리 예전의 생활패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몸이 영 말을 듣지 않는다. 에너지를

쏟으며 많은 추억을 쌓은만큼 원 상태로 돌아오는데 휴식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번 태국여행에서 나름 성과도 많았다. 치열했던 인도차이나반도 지역 국가들의 역사를 많

이 알게 되었다. 300년간 지속되었던 태국의 버마전쟁, 왕권다툼, 문화와 풍습, 경제상황, 세

제 등을 흥미있게 살필 수 있었다. 어느 국가나 민족이든지 이해하려면 그 역사를 살펴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우리나라가 60~80

년대초까지 이어졌던 개발독재시대의 산물이다. 기업이윤과 성과를 종업원들에게 인건비로

충분히 보상해주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결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존자원

이 부족하고 기술마저 없는 우리나라가 살길을 원료를 들여다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수

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수출을 하려니 원가를 낮추어야 했고, 원가

중에서 변동비는 통제하기 어려우니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고정비, 그 중에서 인건비가 주타

킷이었을 것이다. 자연히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철저히 통제했고 인권문제

또한 뒷전이었다. 임금임상을 철저히 억제하는 대신 종업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우회적인

성과배분방식의 하나로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

택에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도국이나 중진국, 사회주의국가에 적합한 모델인 것 같다. 사업

주나 회사가 이익을 종업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으니 법으로 강제하여 이익의 일부를 출연시

켜 종업원 복지증진에 사용도록 하는 성과배분유형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당시 사용자측인 경총의 반대로 강제성을 띈 법정복지

제도로 도입되지 못하고 임의복지로 시행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인 지난 1991년에야

겨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처음부터 법으로 강제하지 않다보니 법제화되

고서도 임의복지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첫단추가 중요한 것이다. 임의

복지제도는 노동조합이 강력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혜택을 누리게 되

는 구조이다. 2000년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정권이 등장하고 회사

이익을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게 되면서 성과배분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정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격차가 나날

이 커져가니 등장한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모델을 살펴보면 첫째,

원하청형이 있다.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하청

업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방식인데 원청기업이 자체 근로자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까지 이상에 그치고 있다. 둘째는 업종별과

지역별형이 있다. 같은 업종이나 같은 지역 내 몇몇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조성하여 실시하자니 부담이 커서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 조성에 참여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함께 복지혜택을 누리는 방식인데 이 또한 참여회사들간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지속적인 출연이 관건, 임원선임, 운영방식 등)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그룹형이 있는데 상호지분출자로 얽힌 그룹 내 몇몇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

호 복지혜택을 받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룹형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모기업이 기금을 조성하여 이익이 나지 않는 자회사 종업원들

의 복지를 대신 챙겨주고자 하는 속내를 품고 있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부당내부지

원)가 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세번째는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발전해갈지 흥미롭다. 다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자신들만의 복지혜택을 누리고자 안주한다면 분명 외부의 메스가 들어올거라는

것, 앞으로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상생의 시대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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