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한국토지공사(LH) 경기도 성남의 구도시 재개발 사업을 전격 포기 선언

1.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개요

2. LH가 밝힌 포기 이유
-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주변 시세가 건설 원가보다 낮아져 분양 대금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됐다.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 "성남 구시가지 내 새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1200만원 선인데 2단계 사업구역의 건설 원가는 1300만원이다. 이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업성 유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만 3~4개월 정도 걸렸다. 지급유예 선언 여부와는 관련 없다"

3. 성남주민 반응
- "성남시가 LH와 국토해양부에 대해 지급유예 선언을 선언한 데 대해 LH가 보복에 나선 것이다"
- "LH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을 수용하기 힘들다"

4. LH의 재정여건
- LH의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포기선언은 예고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6월말 LH의 총부채 규모는 118조원(하루 이자만 80여억원)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2012년에는 부채만 176조원(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됨
- 지난해 10월 LH 사장(이지송) 부임 이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과 자산 매각, 사업 축소 등을 강도 높게 병행 중이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압박감이 더 커진 상황에서 8월에는 최대 4조원 규모의 '토지수익연계채권'을 발행키로 하는 등 자구책을 발표(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이후 11년 만에 발행하는 채권임)

5. 시장의 주문
- 자구책만으로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많음
- 부동산 전문가 : "자체 구조조정과 더불어 LH가 맡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첨부 : 행정안전부 2010.4.8 발표자료(2010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카페지기 김승훈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1월 30일 지난달 신종플루로 확진된 수도권 거주 5세 남아로부터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에 내성인 바이러스균주를 분리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분리한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치료제 타미플루에 내성을 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또다른 치료제 '리렌자'에는 내성을 보이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75건의 타미플루 내성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확인됐으며 모두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다제' 유전자의 275번째 염기에서 변이(H275Y)가 발견됐다. 이번에 국내에서 분리된 내성 바이러스도 동일한 변이를 보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승훈

제가 미래예측을 공부하고 있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소장님으로부터 온 메일입니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홈페이지를 가시면 다양한 신종플루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미래예측 정보 및 기술들에 대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온 메일을 올려드립니다.

(이하 메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인 최윤식 미래학자입니다.

2009년 10월 26일 기준, 하루 4,000명의 감염이라는 추세로 보면 저희 연구소가 예측한 제2차파동의 임계점(확진자 20만명-추정감염자 200-400만명)의 시점을 앞으로 20일 이내(11월 15일경)에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임계점을 저희 연구소에서는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임계점의 시작점은 감염확진자 5,000명 정도이고 임계점의 마지막점은 감염확진자 15-20만정도입니다.

감염확진자가 15-20만을 돌파를 하면 감염추정자는 약 20배 즉, 300-400만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전국민의 20-30%까지 추정감염을 시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최선 대응전략>

1. 최소한 1달정도(최고의 피크로 올라가는 기간이고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의 기간이기 때문) 가능하면 대중이 모이는 곳을 삼가하구요.

2. 감기에 걸리신 분들은 타인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대인 접촉을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비말성 감염이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다니시는 곳마다 신종플루를 전파시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해야 하구요, 특히 고위험군은 최우선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해야 합니다.

4. 범정부적인 대응팀을 조속히 꾸려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구요, 2차 3차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 등의 충격에 동시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5. 일단 감기가 의심되면 빨리 타미플루처방을 받아서 개인별로 백신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 카페 회원 중에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조언에 의하면... 약은 타미플루+ 좋은 항생제(세파 계열급이나 지쓰로맥스 정도는 되어야 안심)+ 진통소염제, 가래약(튜란트, 리나치올) 요렇게는 필수적인 조합입니다. 가래나 코막힘을 제때에 제거안해주면 호흡곤란이 심해지므로 반드시 약을 받으시길바랍니다(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지요, 경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afhi.org 를 클릭하세요

김승훈

유럽연합 중 네덜란드가 신종플루 환자수가 급속히 늘면서 신종플루 대유행을 선언했다.

영국은 임산부와 노약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김승훈

10월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영동군 황간중학교는 전교생이 194명인 황간중에서 학생 88명(확진판정을 받은 학생 18명과 발열.기침 등 유사증세를 보인 70명)이 결석함에 따라 재량휴업일을 앞당겨 21일부터 4일간 휴업을 실시하면서 경과를 지켜본 뒤 추가조치를 모색키로 했다.
 
또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초 학생 66명(확진판정을 받은 학생 9명, 유사증세를 보인 57명)이 무더기 결석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각리초교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휴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신종플루 바이러스 생존력이 길어지고 전파력 또한 빨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승훈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0월 17일 "10월 16일 오후 10시 숨진 수도권에 사는 신종플루 확진환자 7세 남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숨진 아이는 9월 25일 기침·발열 증세를 처음 보였는데 3일 뒤 폐렴과 기흉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10월 1일부터 5일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서 10월 5일에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월 16일 급성호흡부전을 겪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지난 10월 16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진 중부권 거주 75세 여성도 추가 조사결과 신종플루 사망사례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사망자는 총 18명으로 늘었다.
 
기온이 하강하면 신종플루 바이러스 자체의 생존력이 길어지고, 전파력도 빨라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므로  신종플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