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성남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급유예)’를 선언

1. 이재명 성남시장 긴급 기자회견(7월 12일) 내용
-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
- “현재의 성남시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는 전임 (이대엽 시장) 집행부가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공사 등 ‘불요불급’한 거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이며,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에 따라 성남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3%(5345억원) 감소한 1조7577억원에 불과하다"
-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 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수서 도로 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출예산을 줄여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다.
-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선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2.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1(방만한 예산집행)
- 호화청사 건립(신청사 건립에 3222억원이 들어감)
- 호화 청사를 짓느라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비로 사용했고, 이를 메우느라 판교특별회계에서 수천억원을 전용해 2010년도 복지사업이 중단됐다는 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지난해 12월 문제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셈
- 웰빙대공원(1598억원), 피크닉공원(1500억원) 등 24개 공원을 조성하는데 8600억원 재정계획
- 2차로인 공원로(1.56킬로미터 구간) 확장 공사에 4000억원 투자 등

3.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2(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 집값 하락과 이에 따른 거래침체로 취ㆍ등록세 등 세수 감소
- 성남시의 최근 아파트거래량 : 2009년의 경우 2,000여건 이상이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이 올들어 급감, 지난 5월에는 411건에 그쳤고 한 때 6억원을 호가하던 분당신도시 전용 85㎡ 아파트 가격도 최근 4억원대 매물이 속출하는 등 급락세를 보여 세수부족으로 연결되고 있음

4.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3(전임시장과의 차별화)
- 전임 시장(이대엽)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재정악화 책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한 선을 긋고자 함

5.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4(지방채 발행에 유리한 압박카드)
- 성남시는 급격한 재정악화 문제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과 신임 이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시립병원 건립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임
- 지방채 발행 승인권자인 행정안전부를 압박하기 위해 지불유예카드를 선택했다는 중론임
- 성남시 재정 자립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67.4%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위, 재정 자주도는 86.0%로 4위임.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