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판결내용 정리

 

1. 사건 개요

 

- 우울증을 앓고 있던 A(피해여성)씨는 2001년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S대학교 이모 교수에게 우울증 심리상담을 제안받음

- 이후 2003년 7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음

- 심리치료 과정에서 이 교수는 A씨의 동의 없이 모두 3차례 입맞춤을 함.

- 자살까지 시도한 A씨는 남편인 강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음

- A씨의 남편 강씨는 이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측에 이 교수의 사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남편 강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 재판부 판단

 

가. 1심

- 이 교수는 항변 : "상담후 괴로워하는 A씨를 격려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

- 재판부 판단 : “폐쇄된 공간에서 피상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를 격려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판결 : “손해배상으로 모두 1500만원을 배상하라”

나. 2심
- 재판부 판단 : “이 교수가 상담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 판결 : "1심보다 배상액을 높여 피해 여성에게 1500만원, 남편에게 300만원, 모두 1800만원을 배상하라"

 

다. 대법원

- 재판부 판단 :  “이 교수는 심리치료 과정상 전이 단계에 들어서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피해여성 A씨에게 육체적 접촉을 시도해 정신적 충격을 줬고, A씨는 자살까지 시도했다”

- 판결 : “이로인해 우울장애가 더욱 심해진 점 등을 종합해 피해 여성에게 1500만원, 남편에게 300만원, 모두 1800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아쉽다. 순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관리에 실패하여 명예가 실추된 교수의 뒤 끝이.... 이 또한 자기관리에 좋은 반면교사이다. 사람은 늘 겸손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배우면 배울수록,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본 공영방송 NHK의 아나운서인 모리모토 다케시게(森本健成·47)씨는

11월 14일 오후 7시45분경 시부야(渋谷)와 후타고타마가와 사이를 운행

하는 전철 안에서 A(23ㆍ여) 씨의 속옷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 여성은 후타 고타마가와역에서 모리모토를 전철 안에서 끌어내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모리모토는 이날 회사 행사를 마친 후 저녁까지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모리모토 아나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NHK 측은 “앵커를 맡고 있는 직원이 체포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관계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사실 관계가 밝혀진 후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12.11.15 참조>

 

공영방송으로서 직원들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NHK이기에

모리모토 다케시게씨는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47년 인생이 최대 위기를 맞은 자기관리실패기사

이자 술로 인해 인생을 망친 안타까운 기사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국의 피플 닷컴지 보도

 

자신의 자서전 '토탈 리콜'(Total Recall)(나의 믿기 어려운 진실 인생스토리 : My Unbelievably True Life Story)'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 출연 중 레슬리 스탈 기자의 질문과 답변에서

 

"이게(가정부와의 혼외정사) 마리아를 배신한 가장 믿기 어려운 행위였었나?"

 

"지금까지의 여러 관계중 가장 멍청한 짓이었다. 마리아와 아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 끔찍하다"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과테말라 출신 가정부인 밀드레드 바에나와 혼외정사를 가졌고, 그와의 사이에 현재 10대인 조셉이란 아들을 낳았고 이런 사유로 아내 마리아 슈라이버로부터 지난해 5월 이혼신청 소송을 당했다.

 

한 때는 사랑받았던 헐리우드 액션배우, 주지사 역임 등 화려한 명성이 순간적인 욕정을 다스리지 못해 모두 물거품이 되었으니.... 아쉽다. 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관리실패에 대한 교훈을 주고 반면교사가 되겠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29일 새벽 1시경, 강원도 화천읍내에 소재한 군복지회관 내에서 강원지역 최전방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모부대 K사단장과 이곳에서 숙박하던 민간인들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K사단장은 전·평시 대테러 진압 및 요인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군 헌병대 특수임무대원(특임대)들을 투입했는데, 이를 두고 자신의 사적인 다툼에 특임대를 투입한 것은 지휘권의 한계를 넘어 월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부대측은 "이날 사단장이 지인들과 함께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손님들을 숙소인 회관으로 안내하던 중 회관 내에서 부대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묻자 갑자기 달려 들어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이다. 특임대는 사단장의 부관이 사단장이 민간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 경호차원에서 부른 것으로 사적인 문제에 투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주민들은 "민간인들과 벌어진 사소한 실랑이에 군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요원들을 투입한 것은 아직도 군이 권위적인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초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MB 노믹스'의 설계자 중 한 명인 곽승준 대통령미래기획위원장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황망하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만든 정권은 아니지 않으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돌이켜보면 대선 다음 날부터 조심했어야 했는데 530만 표 차의 대승에 취해 너무 자만했던 것 같다. 스스로 더 엄격했어야 했는데 측근들이 '남이 하면 스캔들,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생각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동아일보 2012.7.17일 기사 중에서....

 

자기관리의 중요성과 원칙을 지키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적어도 고위 공직에 앉는 사람은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으로 선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5일, 고려대학교는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21일 함께 여행온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의대생 3명에 대해 대학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받으면 해당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비뚤어진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점,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른 행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부모의 돈과 권력으로 무마하려 했던 점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려대학교 당국에 고함’ 전문

고려대학교 당국에 고함

얼마 전 김준엽 전 총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전두환 정권의 학생 제적 요구에 불응하시다가 총장직을 버리셨고, 세상 없는 자리라도 전두환 따위에게 머리 숙일 자리에는 가지 않으리라 총리직을 고사하시던 꼿꼿한 선비, 영원한 광복군 김준엽 총장님의 부음에 많은 동문들이 옷깃을 여몄다. “고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 무엇 하러 총리를 하겠느냐”고 웃으시던 고인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분이 얼마나 고려대학교의 이름을 아끼셨는지를 익히 아는 이들은 마음에 상장(喪章)을 달았고, 그분을 몰랐던 이들도 그 과거를 전해 들으며 가슴 벅찬 추억의 동조자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고려대학교, 그리도 아끼고 지키려 했던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긍지에 대해 실로 민망한 질문을 던진다. 고인의 자랑은 되지 못할망정 수치는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안타까운 손을 내민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어떤 학교가 되어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가. 우리의 ‘정기’는 어떻게 ‘강산을 울리고’ 있으며, ‘영원토록 간직할 우리 모두의 자존심’의 상태는 과연 온전한가.

6년간 함께 해 온 제 여자 동기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은, 가히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의대생들이 있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조차 실로 낯 들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 집단에든 쌀에 뉘 같은 존재는 끼어드는 법이다. 어느 어물전에든 꼴뚜기 하나쯤은 버티고 있는 법이다.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천상의 천사들의 모임이라 해도 어김없이 끼어들 말썽꾼을 솎아낼 방법은 없으리라. 문제는 그러한 말썽꾼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처벌하여 원칙을 세우고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이를 도우며, 그 처리에 일말의 의구심을 없게 하는 일이다. 그 와중에서 불명예는 씻어지는 것이며, 명예는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성의 전당’ 고려대학교는 그 의무에 충실하였는가. 그 누구보다 먼저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그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여 처벌하거나, 그 정도가 자심한 경우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한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구완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답은 아니오이다. 학교 당국은 범죄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교실에 두고 시험을 치르게 한 어이 없는 행태를 보였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증거 인멸까지 획책했던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학칙의 징계를 늦추고 있으며, “재판이 끝나보아야 한다” (의료원 홍보팀 직원 발언)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인내력(?)을 과시하는 중이다. 하물며 고려대학교는 2006년 학내 시위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학생들에게 단 2주일만에 출교 처분을 내리는 기민함을 보여 준 바 있다. 그 시퍼랬던 서슬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까지 기도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성범죄자들에게 이리 누릇누릇 눅눅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엄연히 존재하는 학칙을 통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학생을 처벌해 왔던 학교 당국이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는 까닭은 대체 무엇인가.

“지도교수는 물론 동아리 지도교수님도 징계를 받을 예정”이라는 말도 들었다. “출교한 뒤 법정 소송을 통해 출교 무효를 받아내면 되기에 출교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는 말도 접했다. “의대 학장님이 용단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었고 핵심은 비껴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적한다. 무려 6년간 동고동락해 온 동기생의 옷을 벗기고 추행의 손길을 뻗은 순간, 그리고 그 기막힌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시시덕거린 순간, 문제의 의대생들은 대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육체를 떠맡아야 하는 의학도로서의 가능성을 스스로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 응징할 학칙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교수의 반성이, 학장의 용단이, 사후 있을지 모를 소송의 승패의 여부가 대관절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지금까지 학칙에 따른 징계가 미뤄져 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 차마 믿어지지 않지만 가해자가 국내 유수의 로펌 변호사와 유력 인사의 자제라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소문이 맞는 것인가? 그래도 의사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들인데 그 꿈을 꺾는 것이 가혹해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가? 아니면 술 먹고 장난 좀 친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되어 버릴 지 뉘 알았냐고 한탄하며 추이를 보는 중인가? 그 어느 쪽이든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은 지금 그 무능함과 게으름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고려대학교 당국에 요구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 당국은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구속된 의대생들을 출교시키기 바란다. 그들은 의사의 소양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전의련)의 성명대로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주고 수많은 의료인과 의학도들의 현재 혹은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이 자랑해 마지않았던 엄격한 학칙의 적용을 통해 그들을 의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당국의 사회적 책무’라는 전의련의 성명에 동의한다. 또한 의업으로부터 그들을 차단하는 것이 더 큰 범죄로부터 그들의 미래를 지켜 줄 것이라 믿는다.

고려대학교 당국에 고한다. 이미 땅에 떨어진 명예가 썩어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이미 바닥에 구르는 학교의 이름이 흙속으로 파고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 하시라도 빨리 합당한 결정을 내려 주기 바란다. 비단 이것은 명예 회복의 문제가 아닌 학교 당국이 응당 취해야 할 사회적인 의무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억눌린 것 쳐들고 굽은 것 펴는” 것을 긍지로 알았던 고려대학교 동문들은 학교 당국에 대한 또 다른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1. 6. 27

(서명자 127명 명단은 개인 사생활 문제로 생략함)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22일 중국 매체 보도기사 내용

중국 장쑤성 리양시 위생국장인 셰즈창은 컴퓨터나 인터넷 사정에 어두웠다. 그는 몇달전 직장 동료로부터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웨이보 사용법을 배웠다. “요즘은 e메일 대신 웨이보를 이용한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그는 웨이보를 비공개로 착각해 ‘주변인들의 눈을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애정 행각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 국장 아이디는 ‘5123을 위하여’, 그의 애인은 ‘일생을 소중히’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서로 상대방 한 명만을 ‘팔로우’했다. 셰 국장은 애인과 주고받는 말을 남들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채 웨이보를 통해 대담한 ‘밀어’를 주고받았다. 셰 국장과 애인은 불륜을 나눌 호텔방을 잡고 카드키를 주고받는 얘기도 웨이보 상에서 그대로 주고받았으며 쉐 국장은 웨이보 프로필 사진으로 자기 얼굴을 그대로 찍어 올렸다.
 
이로 인해 리양시 네티즌들에게 불륜 행각이 발각되었고, 인터넷을 타고 삽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네티즌들은 ‘신상털기’를 통해 셰 국장의 정확한 신분, 애인이 결혼해 아들이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셰 국장은 인터넷 글을 보고 찾아온 한 기자에게 ‘5123을 위하여’가 자신의 아이디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웨이보를 봤나?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양시 기율검사위원회는 즉각 셰 국장을 보직해임하고 '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14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같은 과 여동기를 집단으로 성추행한 고려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한모(24)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 등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가평군 용추계곡 모 민박집에서 함께 여행 온 여자 동기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속옷까지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또 휴대전화와 디카로 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관리에 실패하여 여자 동기와 자신의 인생 자체까지 망치게 했으며, 자신이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기만 KBS 아나운서가 5월 7일, 오후 9시38분 강변북로에서 음주음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기만 아나운서의 현장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2%였다.
(만취 상태 수준.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으면 면허 취소임)

김기만 아나운서는 KBS에서 '러브 인 아시아', '행복한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KBS는 김기만 아나운서에 대해 전 프로그램 무기한 출연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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