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399호(20110110)

지난 연초 모 중앙일간지에 '2011 한국, 행복을 찿읍시다'라는 특집 기사가 실려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인당 GDP 20,570달러, 경제규모 세계 13위, 작년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물질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지만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개국(한국,덴마크,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핀란드, 호주) 5,190명을 대상으로 다국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은 7.1%로 10개국 중 가장 낮았고(1위는 브라질로 57%),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행복9개국은 '나 자신'을 꼽은 반면(35.0%) 한국인은 세계 제2위 부자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회장을 꼽았고(29.4%),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답한 비율도 7.2%로 가장 낮았으며,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불안하다는 답은 압도적인 1위(69.6%)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교수는 "경쟁사회를 살아온 한국인은 행복을 '제로섬 게임'으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인데도 순위를 매긴 후 남들보다 뒤처지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먼저 두려움부터 가지게 됩니다. 전임자로부터 제대로된 인수인계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답습하여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업무파악을 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전임자를 원망하며 고생을 했으면서 본인 또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도 대부분 전임자가 했던 방식대로 대충 넘겨버립니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초보실무자를 대상으로 대화를 나누어보면 제대로된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넘긴 전임자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수년째 잘못하여 계속 내려오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년째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해오느라 기금원금이 잠식된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하고 물으니 절반은 전임자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고, 이미 기본재산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여서 문제가 될 줄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목적사업을 실시할 재원이 없거나 부족하면 당연히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만약 재원이 부족한데도 계속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