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배관사업의 정책실명제가 시급하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중장기정책을 계획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에서 시안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위원회에는 정부와 지자체 해당 관계자 외에 학계(주로 대학교수)와 현장실무자(주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나도 2001년과 2006년에 당시 노동부에서 준비하는 제1차(2002~2006년) 및 제2차(2007~2011년)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위원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 전문가로 선정되어 참석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안)'을 만드는데 활동을 한 바 있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또한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지출되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계획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중장기 수도배관 교체와 세척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했을 것이고, 이러한 중장기 수도배관세척(안)에 따라 매년 수도배관 세척 정책이 결정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배관세척 결정은 타 지자체 수도배관 세척결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배관 교체나 세척 사업계획과 의사결정은 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정, 정책 결정까지 밀실에서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지출되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계획이 어느 경로를 통해 누가 결정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수도배관 세척(안)을 결정하는 위원회 이름과 위원은 누구이고, 어느 통로와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 그동안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수도배관세척 기술에 대한 조사는 하였고 조사 결과가 반영하였는지? 공기세척과 물세척, 고압질소세척 이 세 가지 세척방법 중에서 세척효과가 가장 뛰어나고 경제성도 탁월한 쎄니팡 질소세척을 외면하고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그 흔한, 당연히 해야 하는 수도배관세척기술 비교평가 자체도 그동안 외면해 왔고 지난해 12월 10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주관 세척공법별 시연 결과에서는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피그볼세척방식에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번 4월 10일에 갑작스레 개최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세척공법(업체) 간담회와 용역 수행기간만 6개월~1년이 소요되는 '노후상수도관 관리방안' 용역을 불과 며칠 전에 긴급으로 알리고 4월 14일까지로 공개입찰하도록 한 조치도 의문투성이다. 대다수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특정 업체와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느껴진다. 

매년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수도배관세척 정책 편성과 집행은 향후에는 정책실명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결과에 대서도 잘못되면 정책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책임을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선정위원들이 기존 업체들과의 유착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진다. 수도배관세척도 이제는 더 이상 무풍지대도 깜깜이지대도 아니다. 투명하게 진행되고 관리되어져야 할 것이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