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93호(2019071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진행(3일)과 다음 주에 예정된 고용노동연수원 제

1회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과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교재, 연구소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를

하느라 바빴다. 특히 고용노동연수원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과정> 교육은 사내근

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들

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이기에 교육 교재를 꼼꼼하게 살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7년간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압축하여 두시

간 내에 전달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위주로 주무

관청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번 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느낀 사항을 정리해보면 첫째, 한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는 세개 회사에서

노사간에 나란히 교육에 참석했는데 노사간 단체협상에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이후 어떤 방법과 절차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것인지 회사

측은 회사측대로 근로자측(노동조합)은 근로자측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을 분석하고 대화로서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유

형 중에서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렇지 않

은 기업들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둘째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할 것인지, 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 두 회사의 실무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

의하는 모습 또한 보기 좋았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잘 모르는데 공

동근로복지기금은 더 더욱 생소하기에 양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자신들의 회사에서 이

를 취사선택하기란 어려운 작업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해왔

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처음 논의가 시작되던 2006년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진

행과정을 지켜보아 왔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시에 조문 검토작업을 하였기에 양

제도에 대해 비교적 숙지하고 있어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었다. 이후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기업

에서 해야 할 일이다.

 

셋째는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점이다. 회

사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시 회사측에 유리한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부금 손비 인정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장점들이 학술적으로 검증되

었고 관련된 연구자료 있는지 자료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으

로 우리나라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과 설립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성과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가 회사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나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 회사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전·후로 비교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연구되었으면 한

다. 여건이 되면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회사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이전 기금실무자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만감이

교차한다. 승진소식을 들으면 나도 기쁘고, 반면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다. 이

번에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의 이전 기금실무자가 암투병으로

1년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기금실무자는 3년 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후기를 작성해주어 지금도 연구소에 게시되어 있는데 사망했다니 너무도 놀랍고 안타

깝다. 참 열심히 교육을 들었고 질문도 자주 했었는데.... 유명을 달리한 기금실무자의 명복

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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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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