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45호(2019041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하여 외근이나 출장을 다녀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관련된 신고기한이다. 1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여러가

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이다. 관련 법은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지

방세법」으로 각각 다르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뒤

따르기에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6년 전, 어느 기

금법인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히 상담이 왔는데 3월 31일인데 아직 기금법인 결산을 하지

못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SOS였다. 일단 수입금액과 비용을 대략적으로 작성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었더니 그대로 하여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기금실무자들의 개인 사정을 감안하여 작업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모 기금법인은 당시 기금실무자가 3월 말에 출산휴가를 가야 하는 상

황이어서 4월 30일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까지 3월 25일에

여유있게 작성하여 미리 송부해주었다. 후임자나 그 상사에게 자료를 송부해줄 수도 있

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금실무자이기에 본인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출산휴가를 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그리하였다.

그리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는지 반드시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나중에 기금실무자가 신고를 깜박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컨설팅을 해준

연구소도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번주도 열심히 일했다. 지방 출장을 다녀와서 결산컨설팅 업체 중에서 법인지방소득

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아직 송부하지 못한 기금법인들 자료를 어젯밤 늦게까지 작성

하여 송부해주었다. 지방에 출장을 나와 있는데도 운영상황보고서 잘못 작성한 것에 대

한 질문들이 온다. 대부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오류에 대한 지적을 받고 무엇이 잘못 작성되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무작

정 푸념을 늘어놓는다.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보고 숫자를 찾아서 기입하면

되고, 그리고 기금실무자라면 다들 하는 업무인데. "운영상황보고서 맨 뒤에 작성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읽어보았습니까?"라고 물으니 "깨알같은 글씨를 어느 세월에 일일

히 다 읽으면서 작성합니까? 읽어도 잘 이해가 안되고 솔직히 이거 작성하고 있을 시간

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작성방법을 배우지도 않고, 작성방

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작성을 하였으니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주어진 직무를 잘 처리하라는 뜻인데, 본인이 바쁘다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로감독관 탓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자신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떠넘기거나 남 탓으로 돌리고. 그럼 상담을 하는 나는

시간이 남아서 기금실무자들 상담을 해주고 잘못 작성한 운영상황보고서를 바로잡아주

어야 하나? ≪직장을 떠날 때 후회하는 24가지》(조관일 저, 위즈덤하우스)에는 이런 글

이 나온다.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이며 둘째는 '이대로 간다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

다.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

까? 일하는 사람입니까, 노는 사람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자유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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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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