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95호(20170523)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득격차와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신

념으로 정부 정책을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새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

는 소득격차 해소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공약으

로 제시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 중 하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부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그리 녹

록치 않다. 어제 연합뉴스 [중기 인력난] 시리즈 기사에서 보면 채용과 유지

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기업 측의 안타까운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댓글을 통해서 본 중소기업 상황과 여건은 딴판이다(물론 그렇

지 않은 중소기업도 많지만).

먼저 중소기업측의 하소연이다. 

"채용도 잘 안 되는데 1~2년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80%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힘들다는 이유에서인데, 동종업계 다른 기업보다 많이 챙겨줘도 늘

부족한가 봅니다"

"급여를 더 주려면 회사가 수익을 더 내야 하는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대기

업 등 원청의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를 개선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

다"

"동종 업계에 직원이 팔요한 곳이 많지만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쉽지 않

은 일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청년 실업이라

들 하는데 다들 편한 일만 찾는 듯하고, 우리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돼 있어 사람이 더 없다"

"사회 분위기도 돈보다는 생활의 여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 야간에도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오후5시

만 되면 집에 간다. 우리 업종은 신입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 들

어 이직률도 높아져 난감하다"

중소기업 회사측 관계자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댓글들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

다. 댓글 중에서 몇개를 발췌하여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전 근대적인 인사관리 정책이 문제이다. 순 집구석 기업

이더라. 심지어 장인도 눈치주고 참 나 더러워서....."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12시간 이상 일하는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

디 있느냐? 그렇다고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모를까? 최저 시급에 맞춰서 주기

위해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업체는 상당부분이 외노자로 채워져

있더라"

"온 가족들이 근로자를 노예로 생각하고 갑질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중요 보

직 다 꿰차고 대리 이상 진급도 힘든 정말 이상한 기업문화. 사장 당신도 자

식을 그런데서 일하라고 할테냐?"

"내가 깨달은 것 한가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가라. 최소한 상장된 회

사는 감사라도 받으니깐."

"요즘 젊은이들 욕하지 마라. 우선 중소기업 사장들! 당신들 주위부터 둘러

봐라. 회사에 적을 올려만 놓고 출근 안 하는 와이프, 자식들,  며느리, 장인

장모, 법인차라는 명목의 외제차들~ 가족경영? 웃긴다"

이런 중소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영세하고 투명하지 않은 게다가 종업원들에게 황제처럼 군림하려드는 이런

경영이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중도 퇴사를 하게 만든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힘들어도 참고 기

다리다 보면 향후에는 승진도 하고, 임금과 복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누가 그런 회사에 계속 다니려 할까? 사업주가 희망하는 장기근속은

요원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힘들어도

중소기업 회사 이익의 5%를 매년 꾸준히 적립하여 종업원 복지를 향상시키

는데 사용한다면(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하도록 2014년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종업원들도 회사를 신

뢰하게 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생산성과 회사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이라

는 것이 내가 지난해 박사학위 논문에서 실증분석으로 증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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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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