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매번 교육 때마다 새로이 발

생하고 있다. A기금법인은 회사가 출연해준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큰 액수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분개방법, 계

정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어 자세하게 코칭하였다. 이 기금법인은 출연받을 당시 가액보다 이익을 보고 매각한 케이스라 다행이다. 반대로 B기금법인은 증

여받은 자사주를 증여가액보다 낮게 처분하는 바람에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내 판단에는 B기금법인은 회사가 큰 변동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경

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영향으로 평가금액이 영향을 받은 바 증여받은 자사

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편이 나았는데 평가액이 낮은 시점에 굳이 자사주를 매각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리한 시점에서 자사주를 매각해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재산총액 보고이다. 회계적으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하면 자본이 되기에 이런 방식으로 기본재산 금액을 산출하여 보고하다보니

기본재산총액이 매년 들쭉날쭉이다. 자본과 기본재산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잉여금이 있는

데 자본잉여금은 해당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이를 결

정한다. 자본금은 기본재산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으니 이익잉여금을 구성하

는 항목에 변동이 생기면 자본금액은 달라지게 된다. 가령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으로 콘도를 구입했거나 이익(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등) 또는 결손(단기매

매증권처분손실 등)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끼쳐 당연히 자본에 변

동이 발생하게 된다.

C기금법인은 2016년부터 상조서비스를 운영중인데 상조서비스이용권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018년에 직원 부친상이 발생하여 상조회원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경우 상조회원권을 구입했을 당시 회계처리가 중요한데 이 회사는 장기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여 이에 대한 2018년 회계처리방안을 코

칭하였다. D기금법인은 이자수입에 대해 입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가 누락되었다. 이럴 경우 이자소득이 과소계상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E기금법인은 콘도를 구입한 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분개방법을 질문하였고, F기금법인은 보유중인 콘도(두개 콘도사)를 2019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콘도

를 매각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각각의 회계처리를 질문하였다. 콘도를 매각시 이익이 발생하면 차이금액을 처분이익으로, 손실이 발생하면(대부분은 손실이 발생한다) 차이금액을 처분손실로 반영해야 한다. 이 이외 다양한 질문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실재 운영

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이나 회계프로그램 개발과 유지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에 개발된 회계프로그램들도 이러한 수수로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 사례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output에서 정확한 자료(수치)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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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고, 1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처리하면서 참고할 매뉴얼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배

경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사업장이 소수이고, 기금법인 수가 소수

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가 없었고, 회사

기금실무자들도 본업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업

무를 인계해주고 떠나게 되어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수혜대상이 정규

직으로 국한시켜 정규직 그들만의 복지제도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 외부에

자료 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어 운영사례나 회계처리 사례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주무관청에서도 외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을 마련하지 않아 아직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실이다. 

이런 답답한 업무현실에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절박함으로 내

가 199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베일에 쌓였던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개하였다.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실무>를 차례로 집

필하면서 회계처리와 설립실무에 대한 지식과 사용하는 서식과 매뉴얼을

공개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책

자는 기금실무자들보다는 회계전문가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동안

클라이언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감사, 법인세신고 처리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참고할 도서가 없어 난감했는데 내가 집필한 도서 덕분에 일

처리를 잘 마무리했고 큰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았다.

기금실무자 교육과 도서 집필을 통해 매뉴얼들이 공개되면서 이전에는 100

인 100색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나 정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는 오류들이 줄어들면서 하나 둘씩 통일성을 갖추어 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내가 집필한 도서들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어 언젠가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리라 확신한다. 그렇지만 기금실무자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아직도 갈길이 멀

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지난 5월달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통

적으로 발생하는 두가지 중요한 오류사항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 등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했을 때 회계처

리 미숙이다. 5월 중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여럿 기금법인들이 기금법인에서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했거나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

다.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이나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자산으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

용에 따른 회계처리 미숙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최대의 조세특례로서 설정과 사용, 구분경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결산서에 준비금설정 계정과목이

나타나야 하고 사용기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에 나타나야 한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이자 6월의 첫주를 설레임으로 맞이한다. 6월은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

금해지고 5월보다는 발전된 달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노력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게시하였다. 세상에 완벽한 이론

이나 자료는 없다. 연구소가 연구하고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진화

된 매뉴얼이나 운영사례, 지식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계

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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