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98호(2017052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의 삶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발전되고 희망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26일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서 두가지 뜻있는 행사가 열린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진단실무1일특강>이 열리고 저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3000회 기념번

개가 열린다. 원래 3000회가 되는 날은 5월 30일이지만 주중이라서 기금실무자들이 참석이 어렵다고 금요일로 번개모임을 옮겨달라는 요청들이 많았다.

나도 5월 30일은 지방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29일로 당초 잡은 번개모임 일

정을 26일로 변경하였다.

이번 진단실무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깊다.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법인지방소득세1일특강에 이어 8번째

로 개설된 교육과목이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회계(결산)실무, 설립1일특강에 이어 다섯번째로 확고한 자리를 잡

아갈 것으로 믿는다. 새정부들어 감사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앞으로 각종 대

대적인 감사와 지도점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제대로 운영이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적을 받고 외부 힘에 의해 피동적으로 시정

을 당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먼저 능동적으로 잘못을 시정하고 개선을 하는 편이 백번 현명한 일이다.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

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과정이라는 판단이다. 작년에 고용노

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교재에

조세와 회계, 세무, 등기사항을 추가하여 원고작업을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관련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은 가장 최신 서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였다. 원

고작업을 하면서 2017년 3월에 변경된 서식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불과 두달이 채 못되었는데 그 사이에 법령과 서식이 또 변경된 것이다. 요즘

은 법령이나 제도 변화가 너무 자주 그리고 빨라서 늘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 이번 진단1일특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에게는 내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위 논문과 연구소 공동대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석사학위 논문 

중에서 한권을 택일하여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새정부하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제 뉴스

에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앞으로 국

가에서 약자층을 강력히 보호하고 불이익을 개산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나

타낸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도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수혜대상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 감사를 수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껏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리는 시정조치요구는 권고 수준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영향인지 무게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공기업이나 공기업 자회사, 공기업 출자회사, 준정부기관을 대상으

로 감사를 하지만(민간기업은 감사대상이 아님)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도 인권이 제약받고 있다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그동안 보이지 않게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에서 비정규직이나 기

간제 근로자들을 차별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오늘 사

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3000회 번개모임에서 이러한 사항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기념 플랑카드로 제작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내실있게 번

개모임을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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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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