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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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함께 일할 새로운 각료들과 청와대 비서진

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과 기획재정부장관이 누가 될지 자못 궁금하다. 두 장관의 인선을 보면 19대

문재인대통령의 앞으로 노동정책과 국가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방향을 대충

이나마 감지할 수 있기 대문이다. 각료 인선에 대한 하마평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 각료의 인선작업과 국회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많은 정부 임명직 인

사,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임명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공기업 사장들은 임기

가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버티고 사임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리를 들추어 강제로 사임하게 만들곤 했다. 이 모두가 낙하산으로 이루어진 공기업 사장 임면 시스템의 단점

인데 앞으로는 능력에 따른 인사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런 갈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

게되면 너무 힘들다는 점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내야 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방어해야 하는 기업측 입장이 대립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창과 방패의 논쟁싸움이 반복되곤 한다. 공기업들은 방만경영 대책으로 기업복지 뿐만 아니가 사내근로

복지기금 사업도 거의 무력화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통제도 심하고, 당

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 또한 사전에 기금

출연 협상 단계에서 축소되곤 한다. 심지어는 기존에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 많다고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공기업 기금실무자

의 하소연도 있었다.

앞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고삐나 각종 비과세,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축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국가 곳간을 탕진한 상태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새 정부는 재정절벽 상태에서 일차리 창출과 기초연금수당 인상 등 선거

때 제시했던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더불어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손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작년말 기금법인 설립과 임원변경시 받았던 등록면허세 감면이 2016.12.31일

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였으나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아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납

부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선거때 제시했던 공약을 감안하면 증세와 조세감면제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는 각종 비과세나 조세감면제도의 축소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기업복지 등에서도 2017년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마쳤다. 새로 업데이트를 한 교재로 진행하였는데 이전 보다는 교재내용이 충실해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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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어제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많은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비방, 선거일이 가까워질 즈음에 있었던 네거티비는 양 후보 진영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상처로 다가왔지만 이제는등 모든 일들을 접고 승자가 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힘을 합하여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다. 

이전 책임자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잘못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기침체나 일자리 부족, 빈부격차 심화, 범죄증가 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많지 않아 오직 수출로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반면, 세계경제는 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고 정책들을  펴고 있어  이들과 경쟁해  가면서 생존해야

하기에 갈수록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나 복지, 노동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늘어나는 복지비용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차적으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축소 내지는 폐지될 것입니다. 올해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록세 비과세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연장건의는 하였으나 희망대로 비과세가 연장조치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나 임금격차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고,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복지수혜를 늘리는 정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도급업체  근로자에게까지 복지혜택을  늘리도록 수혜대상 확대에 대한 압력이  서서히 증가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은 늘어가니 목적사업에 대한 고민이 커져갈  것이며 증식사업면에서는 기금출연도  힘들어지고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도 줄어는  추세여서 재원마련을 위해  증식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수익률의 차이가 기업복지와 목적사업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