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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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이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각 기업들의 임단협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6월 26일 노사협의회에서 출생·육아 지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자녀 출생지원금을 첫째 자녀는 기존 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각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한다. 또 직원이나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지원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크게 확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출생·육아 지도 개선방안은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KB국민은행의 노사협의회 출생·육아 합의는 타 기업들의 노사협의회나 임단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이런 자녀 출생·육아 복지제도는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전유물이고 절대 다수 중소기업의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다.

임직원 300명, 연 매출 2000억원의 우리나라 어느 중견기업에서 아들과 딸을 둔 어느 남자 직원이 선천적 질병을 앓고 있는 딸의 질병 치료에 전념하고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출근하니 자신의 책상이 사라졌고, 이후 연말까지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에서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2023년 1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다. 그는 연말까지 직원들도 자신을 기피하여 혼자서 식사를 했는데 육아휴직 전 근무하던 부서의 연말 회식에 참석하여 연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고위직 임원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간부가 집에 들어가기 전 뒤에서 무릎을 꿇고 무슨 일이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여 겨우 보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 후 6개월 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떠난 이후 그 회사에서는 "000씨처럼 못할 거면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마라"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중견기업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데 이런 차별을 받는데 중소기업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제약이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이런 기업복지 현실이니 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기업만 찾고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기업복지 양극화는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이 아니면 결혼하기도 힘들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이런 복지 격차가 존재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는 하는데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아무리 출산정책을 편들 직장인들은 자녀 출산을 기피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저출산 대책은 부처를 신설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주택, 직장, 출산, 육아, 교육 등)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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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움직여간다. 기업복지도 예외가 아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정부를 움직였고, 그 결과 지난 3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에서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이후 2년간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을 간주돼 과세표준 상향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차례)'은 한도를 없애고 이를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이로써 저출산에 대한 부담이 정부에서 고스란히 기업에게 넘어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정부가 출산장려금 비과세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저출산 대책을 은근슬쩍 떠넘겨버린 셈이다. 앞으로 기업들의 고민은 계속 커져갈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특유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남달리 강한 편이다. 회사 임직원들은 '다른 기업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준다는데 우리 회사는?'하며 회사 경영진의 입만 쳐다볼 것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실망감은 커져가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근로의욕을 떨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에 상응하여 출산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출산장려금 1억원  금액도 일부 잘나가는 기업들 이야기일 뿐이고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돈을 들여 지원을 했지만 '2년 이후에도 혜택받은 직원이 계속 우리 회사를 다닐까?', '1억원만 받아먹고 2년 후에 이직하면 어쩌나?' 라는 복잡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사 갈등과 기업복지의 양극화만 부채질하고, 이로 인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소수 회사와 지급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 회사 회사 직원들간, 여기에 더해 지급하는 금액간 차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파악을 한 후 제대로 된 출산대책을 세워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요즘같이 높은 주거비용에 자녀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 경력 단절, 학폭 문제, 부족한 노후자금,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자녀가 취직을 하지 못하면 그 몫은 고스란히 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걸림돌들을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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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기업의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공동선 실현을 위해 원치 않아도 공동

보조를 맞추어 나가거나 일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직

면한 가장 큰 고민인 저출산 문제이다. 오늘은 지난 4월 10일자 메일링으로 왔던 따뜻

한 하루 제1289호 기사(분만실 간호사) 내용이 너무 좋아 기업복지이야기를 통해 공유

하고자 한다.

수술복 차림의 9명의 여성이 사진 촬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한 병원에 근무하

는 간호사들입니다. 그런데 포즈를 잡은 간호사들의 자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눈부신

D라인을 자랑하는 그녀들! 모두 만삭의 임산부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분만실에

서 근무하는 이들은 4월부터 7월까지 차례차례 출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곳

에서 근무하는 9명의 간호사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할 수 있는 있는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에린 그르니에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호

사들이 임신했다고 말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환자를, 또 때로는 간

호사로서 서로를 위해 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병원 측은 빈자리를 채울 준비를 이미 마

쳤다고 한다. 신입간호사를 뽑으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40%가 그만두고,

1년을 채우는 비율이 20%도 채 안되는 우리나라 현실, 더구나 간호사가 부족해 임신

순번제까지 있을 만큼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간호사가 자녀를 임신해도 격무에 유산과 초기출산, 조기출산 후 자녀가 체중미달이나

영양부족으로 인큐베이터로 직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기업들은 말로는 직원

보호, 종업원복지를 외치고, 국가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각종 출산대책과 출산 유인

책을 펼치지만 여직원이 자녀를 가졌을 때 받는 불이익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여직원이 자녀를

출산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화하고 자녀출산 및 보육에 관련된 복지시

설(수유실, 자녀보육시설, 여성 휴게실 등)을 늘려야 한다. 여직원이 육아휴직시는 소

득이 끊기므로 일정부분 소득을 기업이나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복지제도도 늘려가야

할 것이다. 예전에 내가 근무했던 직원이 육아휴직시 4개월덩안 기본급의 50%를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었는데 여직원들 반응이 매우 좋았다. 아직도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기업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보육시설을 설치애야 함에도 비용

부담이 커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담하는 기업들이 많다. 기업

들은 자녀 대학학자금은 지급하면서도 자녀 유치원교육비 지원에는 인색하다. 기업

에서도 임신 여직원들을 격려해주는 기업문화, 마음놓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기업문화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가계

와 기업, 국가 모두가 당장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저출산 대책은

더 이상 미루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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