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예전에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념과 장단점,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실무에 활용하라고 권유할 당시에는 "지금 돈을 지불하면서 연구소 교육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라고 따지며 "회사 일로 바빠서 외부 교육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이번 건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라며 콧대 높게 전화를 했던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제 와서는 "당시 연구소 말처럼 직접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했었어야 했는데, 전임자들이 이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모두 전임자 핑계를 대거나 잘못한 책임을 전임자에게 돌리면서 잘못 처리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아예 신고 및 보고사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이나 패널티는 없는지, 패널티를 받았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방안이나 비용 처리방법, 회계처리 방법을 제발 알려달라고 SOS를 한다.
나도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터, 다음에는 연구소 교육에 꼭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배워서 이런 실무를 하지 않겠다고 사정하는 기금실무자 입장이 딱하여 알려주면 매번 그렇듯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세상사는 돌고 돌아 제자리이고,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만날지 모르기에 만남도 끝이 좋아야 한다. 회사에서 또는 본인 인생에서 다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기금업무를 떠났던 사람이 몇년 지나고 나서 메일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이직했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라고 근황을 알리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무료 코칭을 부탁한다.
요즘 정의연 사건 때문에 비교적 허술했던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당장, 2020년 말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들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신고 및 보고가 더 한층 강화되고 미신고 시에 벌칙이나 가산세 또한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이다 보니 관련 법령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령 개정 동향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연간자문 업체,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늘 하는 말로 정보의 질은 들인 돈에 비례하며,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다음 주부터 연구소 교육은 개시하려고 한다. 15일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16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진단1일특강>이, 18~19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진단실무>, 22~23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5~26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 예정되어 있는데 결산실무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폐강 계획이다. 코로나19 때문에 7월과 8월 연구소 교육이 정상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3월 하순에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3회 진행했던 것을 빼고 2월 하순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 25일 동안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느라 연구소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니 참 오래도 참았다. 강의를 쉬는 기간에도 연구소 홈페이지나 메일, 전화로 기금실무자들이 질문은 계속 되고 있었다. 온라인 코칭에는 책임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다 보니 업무를 진행하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강의 개설 요청이 많아 수강 인원을 한 강좌당 10인 이내로 제한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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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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