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 2022년말 : 설립건수 2,914개, 기금 조성액 9조 314억원

- 2021년말 : 설립건수 2,078개, 기금 조성액 8조 7663억원

* 2021년말 대비 설립건수 836개 증가, 기금조성액 2,651억원 증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들의 열기가 뜨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나 협업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진정한 상호 윈윈하는 협업보다는 대부분 단기간에 컨설팅 노하우만 빼내려는 상술이 보여 정중하게 사절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노무사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 컨설팅업체 컨설턴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진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연도별 우리나라 기금수와 기본재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말은 1,672개 / 107,845백만원이며  2009년 말은 1,722개/ 95,982백만원, 2020년 말은 1,943개 / 83,791백만원이며, 2021년 말은 2,078개 / 87,663백만원이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 설립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재산 금액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는데 주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정부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이 큰 폭으로 확대한 것에 있다는 판단이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1,632개, 2019년 1,651개, 2020년 1,748개, 2021년 1,816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40개, 2019년 71개, 2020년 195개, 2021년 262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파격적인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두 회사(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1억원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00% 매칭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1억원을 지원하니 컨설팅업체가 너도 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었다. 결국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를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세 번째는 보험업계 모집인과 컨설팅 업계의 참여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증가하면서 운영과 회계처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보험업계 모집인들이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종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고액의 보험 가입과 통상임금을 20% 깎고 그 돈으로 기금을 설립해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을 종용해서 심각한 후폭풍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수강하여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알고 설립하고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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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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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현황('19)

2019.12.31.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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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법인 현황

* ‘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신설

□기업규모별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현황

* 업체수 : 319,490개사(「’19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10인 이상 사업체수)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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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 5일 중에서 3일이 강의날이다. 월요일은 포스코인재창조원에 출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특강>을 7시간 강의한다. 목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5시간), 금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심특강>(5시간)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주 연구소 핵심특강 두 과정 교육신청은 지난주 일찌감치 마감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컨설팅과 외부 출강도 상담이 늘고 있다. 회사 직원들이 출장을 내어 외부 교육장에 가서 불특정 다수인들과 교육을 수강하느니 비교적 관리가 철저한 그룹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시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배려해주는 회사가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것 또한 직원을 위한 배려이고, 넓게는 기업복지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한다.

5월부터 지난주까지 연구소 교육 교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법령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변화가 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만해도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1.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개정일자 2021.12.8.(시행일자 2021.6.9.)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 
 - 1차 개정 : 개정일자 2021.1.5.(시행일자 2021.1.5.)
 - 2차 개정 : 개정일자 2021.6.1.(시행일자 2021.6.9.)
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
 - 1차 개정 : 개정일자 2021.1.51(시행일자 2021.1.5.)
 - 2차 개정 : 개정일자 2021.6.9.(시행일자 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 서식이 대거 개정되었다.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서식이 개정되었다. 특히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2021.1.5일에 이어 2021.6.9일자로 또 다시 변경되었다. 6개월 동안에 서식이 두 번이나 변경되는 것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시작한 1993년 2월 이래(28년 5개월)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법도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정기부금 단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1.2.17.에 있었고, 후속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식이 2021.3.16일자로 개정되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또한 개정되었다. 이런 영향인지 연구소 교육신청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고 있다. 연간자문사인 A기금법인 실무자가 연구소에서 알아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서식 개정사항을 모니터링 해주니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계약을 맺기를 잘한 것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총 기금법인 수는 1,722개(2018년 1,672게 대비 +50개), 총 기금액은 9조 5,982억원(2018년 10조 7,845억원 대비 -1조 1,8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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