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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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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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연휴 4일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다 읽은 책이 《우리는 투기의 민족입니다》였다.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과 이후 대한제국, 일제 치하를 거쳐 광복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투기사건들을 모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사람까지 고리 대금업에 뛰어든 기록이 있었다. 재미있었던 부분은 일제시대에 엘리트 은행원이 은행 공금 2만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를 했다가 이슈화된 사건이었다. 당시 2만원이면 엄청나게 고액이었다. 요즘 기업에서 공금횡령 사고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86년 전에도 은행에서 이런 대형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기금법인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다. 다행히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결산컨설팅 업체에서는 이런 공금황령 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매년 연구소에서 내가 직접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니 공금횡령 예방효과가 큰 것 같다. 이하 《우리는 투기의 민족입니다》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옮겨와 본다.

1937년 4월 18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어떤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동일은행(東一銀行)에서 무려 현찰 2만원이 사라졌다는 것! 강도의 소행은 아니었고, 여러 명의 직원이 평상시처럼 업무를 보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곧 경찰이 출동해 은행을 샅샅이 뒤졌으나 2만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으니, 4일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진 끝에, 결국 범인이 잡혔다. 바로 출납계 직원 류인명(柳寅明)이었다. 그가 왜 이토록 대담한 짓을 저질렀냐고? 원인은 바로 주식투자 실패였다.

범인 류인명이가 출납계 주임이라는 은행 안에서 가장 신용 받는 자리에 앉아서 이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는 평소에 신분에 넘치는 생활을 호화롭게 하는 중에 주식으로 일확천금할 엉뚱한 꿈을 꾸기 시작하여 이 방면에 손을 댄 것이 고만 오늘의 망신을 하게 된 첫 동기라는 바, 수년 내로 은행 돈을 돌려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크게 보았을 뿐. 이러는 중에 은행 돈을 축낸 것이 2만원에 달했다 한다. ....... 이 때문에 밤낮으로 번민과 괴로움으로 지내던 끝에 범행 당일에 출납계 직원 유신재가 큰돈을 찾아 와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놓은 것을 보고 드디어 범의를 품게 되어 어리석은 범행을 한 것이라 한다. _《조선일보》, 1937년 4월 18일.

기사가 설명하듯이 류인명은 굉장히 믿음직한 직원이었다. 그는 보통학교,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만 나와 은행의 말단 직원으로 입사한 후 12년 만에 본점의 출납계 직원이 된 입지전적의 인물이었다. 출납계란 말 그대로 들어오고 나감을 관리하는 자리이니, 그가 얼마나 신용받는 직원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류인명 조차 주식의 유혹만큼은 참아내지 못해 이런 대형 사고를 쳤다는 데서,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려진다. 주식으로 나만 돈 못 버는 것은 아닐지, 다들 조급한 마음이었으리라. 《우리는 투기의 민족입니다》(이한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p.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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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5일~6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에 돌입했다. 미리 결산자료를 보내온 기금법인 순서대로 결산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예년의 결산컨설팅 작업 경험으로 연간 입출금이 빈번하여 거래 건수가 많고, 계정과목이 많아 분개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기금실무자가 분개를 잘못한 경력이 있어 결산작업을 하는데 애를 먹었던 기금법인, 대부사업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기금법인들은 결산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작년 12월 하순에 미리 네 개의 기금법인에 관련 자료를 미리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늘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는 법이다. 그것도 머피의 법칙처럼 가장 바쁜 시기에 급한 일이 생긴다. 지난 주 갑작스런 동생의 부고로 인해 이틀을 고향에 문상을 다녀와야 했고, 이어서 연구소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주말에는 장거리 운전 여독에 이틀 내내 강의 피로가 겹쳐 몸이 녹초가 되었다. 당초에는 2일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도 결산컨설팅 작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내 계획보다 4일, 여기에 체력 보강 하루를 더하면 5~6일이 늦어진 셈이다. 올해에는 신규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가 네 군데가 증가하여 3월 말까지는 예년처럼 또 시간에 쫓기며 피가 말리는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게 되었다.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진다.

어제 오후부터 휴일임에도 본격적인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에 돌입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전 예금별 거래내역 조회를 다운로드 받은 엑셀 자료와 이를 다시 PDF자료로로 받았다. 엑셀과 PDF로 함께 받는 이유는 중간에 변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엑셀자료만 받으면 중간에 변조를 해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2022년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내부에서 작성한 분개전표 자료, 자금 입출금 내역 자료도 받아 함께 작업을 한다. 숫자에 오류가 없어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세한 자료들을 받는 이유는 입출금에 대부금이 섞여 있거나 목적사업비를 한꺼번에 지출하면 대부원금과 대부이자, 목적사업비들이 섞여 있어 각 목적사업비 계정과목과 금액, 지원인원을 분류하기 위함이다.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cross - check를 통해 오류를 막고 나중에 제대로된 결산서(안)과 부속명세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면 이런 기금법인들은 연구소에서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료 작성, 검증까지 거치니 공금횡령이나 금전사고에 대한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한번 의뢰한 회사들은 계속 의뢰를 하고, 기금법인의 감사와 이사는 연구소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받아본 이후 기금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협의회 소집 요구, 개최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연구소 결산컨설팅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니 그만큼 책임감이 느껴지고 결산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는 내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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