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부가 지난 8월 12일,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기존에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개본재산 등 최소 설립

요건을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주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대학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과 학교헌장, 학사운영 계획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대학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학원에 대한 질적 관리 강화가 예상된다.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원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부 중심

의 대학정보 공시제를 대학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부정취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학위 범

위를 현행 박사에서 학사, 석사 학위까지로 확대하고 학위논문 등

록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학위논문을 쓰고 있는 시기에 발표되니 다행

이다. 기존에 남의 선행논문을 대충 짜깁기하거나 꼼수를 써서 학

위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표절시비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고위

직에 임용될 사람들도 학위논문이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쉽게 카피해서 대충 논문을 썼었다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할까? 그렇다고 이미 학위를 받은 논문을 다시 쓸 수도 없고, 수정도

할 수 없을테니 논문작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아무튼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부실이나 표절의 검증수단은 나날이

발전되니 논문에 대한 부담은 커져 간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

면 박사학위 논문이라면 내가 살아온 지득한 내 모든 지식과 경험, 열

정을 녹여서 100페이지로 압축해서 쓸 수 있는 내 인생의 종합작품

이라면 한번 도전해봄직하지 않겠는가?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