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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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약속했다.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가 현실화되었다. 이후 정부의 약속대로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이 정부를 움직인 것이다. 이번 케이스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타이밍이 절묘했고 그래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랐던 것 같다. 아무튼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로 화답하기를 바란다. 이번 부영의 출산지원금으로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꽤나 보게 되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더 더욱 국민들과 종업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얼마를 지원해야 하나 고민이 커져 갈 것이다. 기업복지는 어느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면 후속으로 다른 기업들이 따라 호응하면서 기업복지 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이번 부영의 출산축하금을 보면서 예전 1985~87년 당시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는 서슬 퍼런 제5공화국 시절이었다. 정부에서 북한의 수공 위험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로 발표하고 국민들과 기업으로부터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각 그룹이나  기업들은 성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재개 서열 26~30위 안에 든 어느 그룹이 제일 먼저 00억원의 거액을 성금으로 내니 그 그룹이 낸 돈이 기준이 되어 재계그룹 서열별로 할당 비슷하게 정해져서 다른 그룹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성금을 내야 했다.

지금이야 기부금이며 기업복지가 기업 자율이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출산축하금이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기업보다 작다면 회사 종업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각 기업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금액을 견주며 경쟁의식을 부채질하니 출산축하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불편하다. 기업복지가 종업원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들로서는 다른 기업들의 출산축하금 상향 소식에 마냥 무시하고 있거나 귀를 막고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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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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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난이도에서는 중급과정에 해당된다. 기초과정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있다.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사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포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관심도 많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장기근속자포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예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노사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포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포상'이라는 단어였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이었다. 포상금이 금 30돈으로 현재 금 한 돈이 40만원을 넘었으니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금''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인가해준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인지 또는 나온 이후인지가 궁금했다. 두번째는 '포상'은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자포상 금액이 무려 금 30돈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등이다. 장기근속자포상금 금 30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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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위를 살필 여유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아침식사를 입에 쓸어담듯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하면서도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인문학과 업무 관련된 유튜브를 들으며 출근했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업체에서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을 하면서 1주일에 세번씩은

또 허겁지겁 저녁식사를 마치고 백팩에 교재와 다이어리,

그날 처리하지 못한 일거리를 싸들고 신논현역으로 달려가

신분당선을 타고 신사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해 안국역에서

내려 종종걸음으로 수은회관으로 향한다.

두 시간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수업을 듣고 밤 9시에

수업을 마치면 안국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신사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면 저녁 9시 45분이 된다.

몸은 이미 파김치가 되어있다.

지하철을 타고 오가면서도 내 손에는 늘 책이 손에 들려있다.

수은회관에서 배우는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책이다.

연구소에서는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요긴하게 자투리 시간으로 할용한다.

어제부터 이런 숨막히는 일과에서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아침 늦으막히 일어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아침식사를 하고 집안 일도 도우며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오늘은 아내와 부산복국 압구정점까지

걸어가서 아점 식사를 하고 왔다. 아내가

"남편과 얼굴을 마주 보며 이렇게 오붓하게 식사를 한지가

도대체 몇년만인지 모르겠네"하며 놀린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 시인 말처럼 멈추니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주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후에 알라딘 중고책 매장도 오랜만에 들러보니 괜찮은 책이

눈에  띄어 두 권을 샀다. 모처럼 강남거리를 걸었는데

거리에는 외국인들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 또한 많다는 것을 느낀다.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일 처리 시스템과 인터넷이

빠르지 않아 답답하고 지하철이나 식당, 공공장소가

깨끗하지도 않고 유럽은 화장실이 유료여서 불편하다,

치안 또한 안전하지 않아 늘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한다.

외국과 비교하면 인터넷 환경과 의료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급이다. 결론은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다는 것을 실감한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