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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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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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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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처럼 아내와 함께 걸어서 금수복국에 가서 아점을 했다.

작년 초여름에 금수복국에서 복국 식사를 했으니 9개월만이다.

매뉴판을 들여다보고 놀랐다. 가격이 너무 오른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생복국이 3만원이었다. 둘이면 6만원......

이제는 여기 와서 식사를 하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주전 은퇴자모임에 갔더니 이구동성으로 요즘 외부 모임에

참석하기가 겁난다고 하던 말이 슬슬 실감이 난다.

전에는 만원을 들고 나가면 식사애 커피까지 마셨는데 요즘은

만원을 들고 나가면 겨우 김밥 식사를 하고 나면 끝이란다.

왠만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키면 5~6천원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저가 커피매장에 직장인들이 몰린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으로

촉발된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차손으로 외국인들이

연일 국내 주식시장의 주식들을 처분하고 있으니 국내 주식시장

또한 연일 폭락하고 있어 주식시장에 투자해 놓은 종자돈이

반토막이 되어 버렸다.

중동전으로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니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물가에 인플레이션, 여기에 주식시장 폭락으로

투자한 자산마저 마이너스이니 은퇴자들은 3중고이다.

결론은 앞으로 어떤 돌발상황과 리스크가 일어날지 모르니

지금 본인의 생각보다 더 많은 은퇴자금과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테크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