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에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 존립 야기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정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나서서 이런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 말로는 '아이 한 명당 1억원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난무했지만 정부나 기업, 그 누구도 갖가지 구실을 들먹이며 실재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그룹사 구성원에게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특정 기간에 걸쳐 쪼개기가 아닌 한번에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한시적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 바빠진 곳은 세제혜택을 담당하는 기재부이다. 2월 25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산지원 세제혜택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기재부는 뒤늦게야 허둥대며 출산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해서 하게 되는 법이다.   

지난 1월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손비 인정을 주는 것이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받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이다. 현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중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율은 24 퍼센트+주민세 2.4 퍼센트를 더하면 26.4 퍼센트이지만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으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구간 세율은 소득세 35 퍼센트 + 주민세 3.5% , 합계 38.5 퍼센트로 오르게 된다.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 38 퍼센트 + 주민세 3.8% , 합계 41.8 퍼센트로 껑충 오르게 된다. 여기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된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가 1993년 2월 16일,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만 31년 10일이 지났다. 기업복지업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3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펴도 당사자인 젊은층은 시큰둥하다. 요즘은 결혼 자체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설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자신들을 행동을 속박하는 짐이고 재테크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첫 소멸국가로 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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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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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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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내내 바짝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과 연간자문사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주고 나니 결산컨설팅 작업의 3분의 2는 정리한 것 같다. 2월에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업체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사항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는 중소기업들이 보험회사 컨설턴트 설명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해당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한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설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보험사에서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한다. 해당 보험회사 상품은  보험회사 컨설턴트들이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신분이 많다.

둘째는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수당을 받는데 보험영업을 하였던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총 보험료 불입금액의 상당한 퍼센트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한다. 보험 불입기간이 길고 불입금액이 크면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보험 가입으로 수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식이 되니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에 공을 들이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되고, 추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반감이 생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특히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주식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평가금액을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컨설턴트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코칭하는 사례는 심히 우려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중소기업과 관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난 토요일, 한 달 반 만에 강남교보문고에 갔더니 새로운 신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전시된 도서들을 둘러보면서 시간의 흐름과 세상 기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틈틈히 읽을 책 7권을 구입해서 돌아왔다. ① 商나라 정벌(殷周 혁명과 易經의 비밀)(리숴 지음, 홍상훈 옮김, 글항아리 펴냄) ②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백승종 지음, 사우 펴냄) ③ 주역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읽다(박영규 지음, 씽크스마트 펴냄) ④ 세계 최고의 기업은 어떻게 위기에 더 성장하는가(리즈 호프먼 지음, 박준형 옮김, 포레스트북스 펴냄) ⑤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마우로 기예 지음, 이충호 옮김, 리더스북 펴냄) ⑥ 효기심의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한중일 편)(효기심 지음, 다산초당 펴냄) ⑦ 고대 점토판에서 발견된 5000년의 부(조지 사무엘 클레이슨 지음, 서진 편저, 스노우폭스북스 펴냄)

사람은 평소 관심있는 것에 마음과 눈길 또한 꽂힌다고 하는데 작년 5월부터 주역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난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중국 인문학기행에서 갔던 곳이 중국 허난성 상나라(은나라) 유적들이어서 그런지 《 商나라 정벌》은 보자마자 바로 찜했고 2번과 3번도 내가 지금 주역과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우고 있으니 친숙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뿌리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이고, 그 근간이 중국 유교이니 관련 책들을 더 자주 읽고 연구하게 된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일이 해결된 이후를 상상하면 힘이 생긴다. 바쁜 3월이 지나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실컷 읽어야겠다. 나이가 들어가도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와 열정은 결코 식지 않을 것 같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마치고 나면 2월이 금새 지나간다. 이제 남은 3월 한 달만 지나면 힘든 시기는 모두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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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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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이다.

이번 주가 지나면 2024년도 12개월 중 두 달이 훅 지나간다.

어제 집에 온 둘째 자식이 전역이 64일 남았다고 말한다.

머리 짧게 자르고 군의관으로 입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휙 3년이 지나갔다.

인문학 공부와 책 읽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에

몰입해서 하루 하루를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지내니 남 일에 신경을 쓸 일도 없다.

열심히 살다 보면 한참 뒤 돌아보면 무언가는 남겠지.

그것이 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내 삶의 보람이고, 가치있는 일이기를 희망한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