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43호(20140515)-개정된 벌칙강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마치고 어제는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처리 여부가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니 지난

4월 29일 국회 제3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정부로

이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번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골자는 근로복지기

본법 제97조에 의한 벌칙(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이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정부로 이송

된 개정 법률은 조만간 대통령 결재를 받아 공포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부동산투자 등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오늘은 스승의날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도 올해는 유독 스승의

날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참 스승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일찍부터 학원으로 내몰리고, 중고등학교는 입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스펙 쌓는다고 쫓기고, 대학교에서는 입사(入社)에 쫓기고,

사회에 나와서는 일과 평가에 쫓기다보니 어느 것이 선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사색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지금 우리의 존재이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이 우선 순위인지조차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세월호라는 큰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

니다. 어제 연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미국 뉴욕타임스 세월호 광

고를 놓고도 좌와 우 이념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18일 뒤에는 지방선거까지 있

어 혼탁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국민들에게 따끔한 충고나 조언, 방향

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국가 원로, 큰 스승님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22년째 사내근로복지업무를 하면서 회계처리 이론이나 재무제표 서식,

운영방법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 많은 고생을 하였습

니다. 지금은 많이 정립되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