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02호(20111102)

여론조사는 적은 인원(표본)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를 각종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표본 인원이 너무 적어서도 안되고, 지역이나 학력, 성별, 재산, 연령, 직업 등이 너무 일방으로 치우치거나 편파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어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9월 26일부터 20일간 전국 16~69세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여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소중한 사회적 가치로는 복지후생(49.7%)이 첫손에 꼽혔고, 공정.평등(43.6%), 경제성장(42.4%)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급히 풀어야 할 사회문제는 빈부격차(58.8%), 실업.빈곤(54.5%)을 꼽았습니다. '보편적 복지'(10.2%)보다는 '선택적 복지'(77.8%)가 옳다,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적절치 않으며(86.6%),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43.5%) 등이었습니다.

어제 모 경제신문에서 읽었던 기사 '교육.복지.고용은 한 묶음이다. 한국사회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이다'라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과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정치이고, 잘 하는 정치일 것입니다. '복지후생'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친숙하게 된 것을 보니 직업적인 관심과 흥미를 넘어 이제는 사회가치 1순위로 당당히 부상했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노사 합의나 노사 공동으로 만든 운영기준에 의해 목적사업이 운영되고 집행되다 보니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되어도 이를 일방의 뜻으로 중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되지 않거나 획기적인 수익 개선이 없는 한 기본재산의 잠식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과 9월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서 기금법인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근로자까지 일시에 확대시키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뒤로는 이런 고민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목적사업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어느 회사는 회사측이 '앞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기금출연도 하기 어려울텐데 이번 기회에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을 닫아버리자'는 극단적인 논의까지 했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하소연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일련의 급진적인 시정조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