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지난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쎄니팡 밴드에 올라온 글들을 

읽고 있으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연상된다. 밴드에 올라온

글을 날짜별로 정리해본다. 

 

2020년 8월 20일. 서울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관 세척 경진대회 업체별

구간 선정. 오늘 업체별 세척 구간을 확정. 쎄니팡 포함 6개 업체 참여

쎄니팡 세척 시행 구간 선정 결과

구로구 고척동 186-11~양천구 신정동 204-7

주철관, 400mm, 380m, 1987년 설치, 주간세척 실시 발표

 

2020년 9월 2일.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등록권리자로 등록된

"저압질소를 이용한 수도배관의 세척장치 및 방법" 특허등록 기술에 대해

먼저 공개 및 등록 특허를 이용한 기술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없는 기술로, 특허법 제29조의2에 따라 금일 특허취소 소송 제기

 

2020년 9월 4일. 쎄니팡, 일본정부 인증하는 NETIS(신기술) 인증 합격하다.

국내 NET(신기술), NEP와 같은 인증이다.

인증번호 : KT - 200082 - A

신기술명칭 : 수도관 고압질소 세척

국내에서는 3년 전에 NEP를 신청했는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로

NEP를 받지 못했는데 일본에서는 바로 NETIS 인증서를 주네.

 

2020년 10월 16일. 오전 11:54 362 읽음

서울시 상수도본부 주관 상수도관 세척 경진대회 일정 공지

서울시 관세척 경진대회 세척 일정이 10월 29일, 30일 2일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됨. 쎄니팡은 경진대회 2일차인 30일 주간 일정으로

질소 세척을 진행함.

 

2020년 10월 22일 서울시상수도본부로부터 공무 접수함

쎄니팡 질소세척은 세척시 고압질소를 이용하고 40리터 용기에 고압으로 충전된

기체를 200~1,000통, 대형 용기(트레일러)에 감압밸브를 통해 압력을 조절하는

행위는 제조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경진대회 참가하라는 공문을 받음

 

2020년 10월 23일. 서울시상수도본부 주관 상수도관 세척기술 경진대회를

10월 29~30일 확정함. 어제 서울시상수도본부로부터 받은 공문에 대한 입장 발송.

2020년 10월 22일 서울시 공문 (쎄니팡 이메일 발송)에 대한 쎄니팡 공식 입장.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의 제조사, 저장자, 판매자나 특정 고압가스 사용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용기등의 제조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내용

- 쎄니팡측에 고압질소기체를 납품하는 업체는 제조사, 저장사, 전문 판매업자로서

이미 제조시설, 저장시설, 충전시설, 충전용기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합당한 허가,

신고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쎄니팡 세척 현장까지 안전하게 배달운반을 하고 있다.

- 쎄니팡(사용자)은 특정 고압가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기준의

저장탱크(충전용기) 5t 미만, 500루베 이하의 저장용기(40리터), 대형저장용기(트러일러)

4.5t 미만의 대형용기 8통을 트레일러에 장착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쎄니팡은 세척시 100~1,000통(40리터 저장용기),

대형저장용기(트레일러) 사용하고 조정기를 통해 압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제조로

판단되어 제조허가를 받을것을 요청하였지만, 쎄니팡은 40리터 저장용기 10~12통을

하나의 직열로 연결하여 하나의 조정기로 연결시켜 구분하여 배출하고,

대형저장용기(트레일러)는 4.5t 미만의 저장용기 8통을 트레일러에 장착 했을 뿐

대형저장용기 4.5t미만 하나에서 별도로 조정기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쎄니팡은 고압질소기체 제조사, 판매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수용할 수 없다. 만약, 서울시상수도본부 판단대로 한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도 조정기로 조절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용허가 대상이다.

- 쎄니팡은 지금까지 서울시상수도본부 주관의 상수도관 세척 경진대회는

수도사업자로서 관 내부를 깨끗하게 세척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서울시민께 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경진대회로서 우수한 세척 기술을 발굴하여 도입하는 기회인줄 알았다.

이는 수도사업자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 쎄니팡 고압질소기체를 이용한 상수도관망 기술은 이미 국내 지자체 및 세계

각국의 정부, 수도사업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술로서 전 세계 상수도관망 질소세척

정비 제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연200조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독점적

지위를 갖음으로 국익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세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척효과 임에도 서울시상수도본부는 그동안 계속

세척 시 효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듯, 이번 경진대회 또한 투명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음을 이번 공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쎄니팡은 세계 상수도관망

질소세척 시장규모 대비 서울시 전체 상수도관망을 주기적 질소세척으로 하여도

0,0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위해 서울시 질소세척은 포기 하기로 하였다.

□ 결론

- 2020년 10월 29~30일 "시행되는 서울시 상수도본부 상수도관 세척 경진대회" 는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쎄니팡은 앞으로 세계 각국의 상수도 담당자를 만나면

서울시상수도본부의 수도사업자로서 무능함을 계속 알릴 것이며, 쎄니팡은 국가를

떠나 이런 이런 자격 미달인 수도사업자와는 절대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전 세계

상수도 담당자께 알리고 다닐 것이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시상수도본부 주관 상수도관 세척 경진대회 서류 제출.

서울시상수도본부에서 요청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다. 서울시상수도본부는

고압질소기체 제조허가등 사용자 서류가 확인되었으니 경진대회 참가를 희망하였고

쎄니팡은 공식 공문으로 발송을 부탁하여 방금 공식 공문을 전달받았다.

10월 30일 금요일 13:00 ~ 19:00 써니팡 질소세척이 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시 상수도관 세척기술 경진대회 시범세척 불가 통보 받다.

(이하 쎄니팡 김병준대표 글에서 내용 발췌함.)

서울시는 이미 몇년전부터 플러싱(물세척) 으로 세척 관리함을 지정해 놓고 있었다.

세척효과가 뛰어난 방법에 대해 차별하고 깍아내리고 무시하고 조금의 실수나

틈을 찾아 문제 삼으려 했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

상수도본부 주관으로 상수도관 세척기술 경진대회를 추진하면서 쎄니팡에

참여요청 하였을 때도 믿지 않았다. 또 무슨 꼬뚜리를 잡아서 쎄니팡을 죽일려고

할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은 변화가 있어서 일수도 있다는 일만의 기대도

하였다. 그러나 며칠 전 사용자 허가를 받으라는 공문을 받고서야 비로서 역시나

나의 예측이 맞았구나! 했다. 저의 예측은 이렇다.

1. 고압질소기체 용기를 대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

2. 세척 후 수돗물 개통 시 기존 공급 수압보다 조금 올려서 세척구간 일대 적수를

발생시켜 민원이 발생하면 질소세척이 문제였다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

3. 세척 후 평가를 낮게 하여 배제시키는 것.

4. 세척 후 쎄니팡 세척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아예 활동을

중지 시키는 것 등 등 여러가지 방향을 예상 하였고 그중 가장 위험 부담이 작은

방법을 선택하여 쎄니팡을 배제 시킬 것이라 짐작을 했다.

저들은 서울시 공무원증을 가지고 지방 지자체 상수도담당자를 찾아다니면서

물세척으로 해라! 질소세척은 하지 말아라! 질소세척은 위험하다. 질소세척은 비싸다!

서울시는 물세척으로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한 자이다.

그런데 며칠전 공문을 보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운운하며 제조허가를 받으라 할 때

저는 드디어 마지막 단계 들어서는구나! 판단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쎄니팡이

이를 문제 삼자, 바로 문제 없을 것 같으니 경진대회 참여공문을 보내와서 할 수 없이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행사 마무리 쯤 서울시 관계자께서

행사장에 있는 쎄니팡에 찾아와 구청에 질소용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으라고 한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내일 세척하지 말라는 것이다. 쎄니팡은 내일 경진대회

세척은 하지 않는다. 이제 쎄니팡은 마지막 수순을 진행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수순을 기다리고 준비를 해왔다. 쎄니팡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해외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서울시 상수도본부를 상대로 바로

고소고발을 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법률로 정한 합당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죄명 : 수도법 제2조 "수도사업자 책무" 위반

수도사업자 책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라.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취수원 물값 지불 금액 공개. 1년 수납 받는 수도요금 공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상수도정비사업비 공개. 위성 지자체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받는 물값 공개. 수돗물 생산 원가 공개(집행내역). 1년 집행되는

예산 공개(인건비, 배관교체비용, 갱생비용, 세척비용 등등). 5년 집행 내역을

받고  확인하면 잘잘못을 누구나 알수 있을 것이다.)

수도사업자로서 책무를 다 하였는지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제가 고소고발 해서 저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는지 하나 하나 전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 저는 모조리 찾아낼 수 있다.

 

2020년 10월 30일. 쎄니팡 전연희 님이 10월 29일 서울시 세척경진대회에

행사에 직접 참견한 소감 글 중에서 발췌.

- 10월 29일 공원에서 사전경진대회, 축하 행사 및 기술소개 등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쎄니팡 장비 등을 철수하려고 하자 김창옥 팀장이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시 담당과장을 만나고 가라는 하여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창옥 팀장 외1인이

찾아와 팀장의 말씀이 오늘 고압질소세척으로 서울시로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계시니 낼 현장 시연은 어렵겠다 라고 말하다.

- 전연희님이 민원인을 만나게 해달라 하니 비공개요청을 신청하여 만날 수는 없다.

- 그동안 한달 넘게 갖은 수많은 서류 제출은 물론 전문교수진 채점한다고 P.T시간 소요,

세척 시연에 들어갈 장비 준비, 토목 질소 경비 약 사천만원 지출 , P.T 때 고압가스

사용에 대한 법률사전 P.T 등 제조사와 쎄니팡 사용자의 법적요건 앵무새처럼 수도

없이 피력해왔던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 경진대회 일주일 전 공문발송 똑같은 내용으로

또 같은 내용 번복하자 우린 안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요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제조사가 허가 낸 고압가스 허가서, 운반허가서 등등 수십가지의 서류를

제출했던 것이다. 그게 10월 27일이었고 서울시는 이 정도 서류면 참가해도 되겠다,

또 고압가스로 인한 거로 또 문제삼으실 거라면 저희 안 나가겠다, 우린 제조사가 아니고

사용자로써 법적규정을 필한 회사이다. 정확히 쎄니팡이 법적 위반 사항이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한 사항인지 조항을 말씀해주세요 했더니 법 보다는 산자부 판단이 그렇다는

식이었다. 산자부 누구라는 것도 없는 공문이 공문입니까? 서울시 행정이 이정도입니까?

라고 항의도 했다. 10월 27일 참가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럼 구두로 말씀하지 말고

김병준대표가 상수도 담당자들은 말바꾸기를 밥 먹듯 하고 또 말바꾸기 할게 뻔하니

참가 자격공문을 정식으로 받지 않으면 나가지 말고 정식공문을 받으면 참가하자고

임원진들과 합의를 하고 공문을 27일자로 받고서야 참가하게 된 스토리가 있었다.

- 서울시는 이미 토목업체에 투입구 토출구 하지 말라고 조치까지 취해논 상태였다.

- 서울시는 민원이 해소되거든, 쎄니팡만 단독으로 시범세척을 할 기회를 다음에

주겠다고 말함.

- 이번 서울시 시범세척에 참석한 업체들 기술은 소위 (보여주기 식의) 쇼윈도우

기술 브리핑이었다. 현장에서 직접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은 쎄니팡 뿐이었다.

지자체 관공서 상수도 담당자 분들도 많이 다녀갔고 쎄니팡 기술을 극찬했다.

- 오늘의 팩트는 그 민원인이 누구인지가 이다.

 

2020년 10월 30일.  쎄니팡 김병준 대표 글 중 발췌

-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제기한 고압질소기체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법률로 정한

기준을 제기 할 수도 있다. 본인은 이미 6년 전에 현장에서 세척시 많은 질소통을

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신고를 받아 경찰서 등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법률로 제조, 충전, 유통, 사용자에 대한 법규가 있으며,

쎄니팡과 똑같은 조건으로 형사고소 되어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있다. 정확히 대법원

판례로 쎄니팡은 법규를 준수했고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금전 서울시

상수도본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산업통상부에 질의를 다시 하겠다. 질의 내용을

쎄니팡에서 작성해 달라. 대법원 판결문도 함께 질의 내용에 포함시키겠다.

질의 내용으로 산업통상부 답변을 받고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

쎄니팡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대로 받아 주기로 하였다. 산업통상부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쎄니팡은 별도 시연 날짜를 정하여 공개 시연을 하기로 하였다.

쎄니팡이 시연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진대회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쎄니팡 시연 결과 평과 후 이번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하기로 서울시상수도본부와

쎄니팡은 합의를 하였다.

 

글을 읽으면서 개운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

이후 진행되는 결과와 서울시상하수도사업본부 행동을 지켜보겠다.

다만, 서울시상하수도본부 시범세척에서 플러싱 업체는 왜 상대적으로 PT 설명하는

당일 10월 29일 먼저 시범세척을 했는지, 효과도 없는 들러리 업체 둘은

10월 30일 시연일자를 잡았는지도 궁금하고 의아하다.

차라리 30일에 전 업체가 공평하게 시범세척을 하던가.....

제발 서울시와 플러싱 업체가 서로 짜고치는 행사가 아니었기를, 막대한 지자체

예산을 효과도 없는 방법으로 허비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각종 전문가 집단 등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어마어마한 예산까지 거머쥐고 있는 서울시상하수도사업본부가

왜 대한민국 작은 중소기업인 쎄니팡 앞에서는 절절 맬까? 무엇이 두려울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