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60호(2018062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새벽, 월드컵 한국축구가 세계 최강인 독일을 상대로 2:0으로 승리했

다. 한국축구는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

여준 경기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월드컵경기에서 

독일을 2:0으로 이긴 기적을 이루어냈듯이 다시 힘차게 부활했으면 좋겠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법으로 강제되면서 나도 이제는

연구소에서도 워라벨이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려고 한다. 올해부터는 가급적

밤 늦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줄이고 1년에 두번 이상의 여행,

일주일에 한번씩은 등산을 다니려 한다. 이번 6월달은 네번의 등산(북한산 3회,

도봉산 1회)을 다녀왔다. 등산이 머리도 식히고 비용도 저렴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데는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다. 이번주는 월요일은 군 선배님 

부부와 식사, 화요일은 대학원후배들과 식사모임을 갖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은 직접 보고 듣는만큼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것 같다.

대학원 원우들 중에는 컨설팅을 하는 원우들이 있는데 컨설팅 업계의 고민

이나 고충을 들으면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사람들은 직업

으로 컨설턴트를 선호하고 꿈꾸지만 이 직업세계 또한 약육강식, 경쟁이 치

열하고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등 자신만의 차별화된 컨텐츠가 없으면 지속

적인 유지가 힘들다. 그래서 꾸준히 연구하고 배우게 된다. 나도 올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상속세및

증여세법) 1개, 고용노동부 예규 두개, 근로복지공단 회신문 두개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규들이다. 조만간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질문한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질문하려 한다. 연구소 교재가 매번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이러한 자체 노력 덕분이다.

주무관청이나 국세청 예규는 행정해석으로는 의사결정과 운영전략을 수립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금전과 연결되므로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아쉬운 사례로 모 회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처리와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를 무려 65억원을 더 납부한 것을 발견했을

때이다. 이 기금법인은 회계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맡겼는

데 회계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을 잘 몰라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과소 설정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합하면 무려 65억원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아무리 회계법인이라도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약점이 있는 분야도 있는 법이다.

이런 연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렇게 얻은 지식과 경험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시

에 전달하고 있다. 오늘은 월드컵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독일을 이긴 

낭보로 기분이 업되어 기분좋은 하루를 보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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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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